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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민주의 탈을 쓴 독재가 더욱 위험한 독재인 것이다.
게시물ID : history_56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펌생펌사Ω
추천 : 7/15
조회수 : 561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2/09/16 10:00:36

 

 

모발 당대표, 모발 후보..친노들은 모발당을 창당하라!

 

 

여기 서프에서 단문형식으로 비아냥과 욕설을 줄기차게 해대는 부류들이 있다.

 

이들은 논리도 없이 오로지 문재인을 찬양하고 친노패권주의를 옹호하는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당정치의 근본을 훼손하고 민주당원들의 자긍심에 상처를 준 모바일 경선제도를 민심을 정확히 반영한다는 이유로 환영하고 있다.

 

이들은 아직도 민주당을 호남당이라고 지역주의 색깔을 입혀서 공격하고 그 지역색을 없애기 위한 최선의 제도가 모바일 선거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선거법에는 유권자의 투표시, 1인1표, 현장투표,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모바일 경선제도는 이와 같은 원칙을 전부 위반하고 있는 반 헌법적, 반 법률적인 위법적인 제도이다.

 

이번 민주당 경선은 민주당이 지켜야할 민주주의 보편적인 가치를 훼손한 점이 너무 많다.

 

 

첫째, 정당정치를 부정하여 민주당의 주인인 당원, 대의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위헌, 위법적인 경선규칙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시행한 점이다.

 

민주당은 분명히 정당법에 의하여 규제를 받는 합법적인 정당이다. 민주당은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조직화된 정당인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경선의 주체는 당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의사가 겨우 8% 반영되는 이번 경선은 민주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된 경선이 아니므로 무효이다.

 

 

둘째, 이번 모바일 경선제도를 적극 도입하는데에 찬성한 친노패권주의자들은 조직동원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라고 변명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당조직이다. 민주당에 소속된 당원들은 당의 강령에 동의하여 입당한 사람들이다. 또한 당원들은 민주당에 소속된 정치인들을 각자의 소신에 따라 자유로이 지지할 수 있다. 한 정치인을 지지하면 같은 지지자들간의 상호유대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법이다. 이런 현상이 바로 조직이다. 많은 지지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거물이 되는 법이다. 지지하는 정치인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조직이 형성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런 지지자들이 당내 경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올바른 정당문화 아닌가? 모바일 경선에서 친노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참여한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이는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셋째, 모바일 경선제도는 역선택의 가능성을 전혀 차단할 수 없다.

 

저번 당대표 경선이나 이번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모바일 경선은 분명히 민주당의 당내 행사이다. 그런데 당내의 행사에, 그것도 당권과 대권을 가리는 중요한 경선에 민주당과 대척점에 있는 정당의 지지자들이 대거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여 자기들이 상대하기 쉬운 후보를 선택하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허용하고 말았다. 이는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와 경선기획단, 민주당 선관위는 이번 경선의 부정, 불공정에 대하여 향후 발생할 법적, 도덕적인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다.

 

민주당의 주인인 당원, 대의원들의 권리는 8%, 민주당의 지지자들인지도 불분명한 모바일 경선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권리는 92%라는 어처구니 없는 경선규칙을 만들고 시행한 인사들은 민주당을 해치는 해당주의자들이다.

 

문재인을 비롯한 친노패권주의자들은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모바일 선거제도가 그렇게 좋다면 온라인 정당을 창당하여 모든 당내 의사결정을 모바일로 하기 바란다. 당사에 상근인력도 별로 필요없이 서버관리만 하는 당직자만 있으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당원가입도 받을 필요없이 그때 그때 모든 당내 경선을 완전국민경선제로 실시하기 바란다.

 

92%의 투표가 완료된 상태에서 후보연설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문재인과 민주당 지도부, 경선기획단 특히 추미애에게 묻고 싶다.

 

이번 민주당 대선후보선출을 위한 경선은 한마디로 막장경선이다. 온갖 부정, 불공정, 불법경선이다. 부정과 불의에는 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군사독재만 독재가 아니다. 민주의 탈을 쓴 독재가 더욱 위험한 독재인 것이다.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3&uid=14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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