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규직은 기업들의 근로자 해고 비용을 줄여주는 대신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고용형태를 말한다. 오는 1일 관련 부처가 발표를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중규직과 관련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마련, 이달 내놓을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현재 내년 구조개혁의 3대 핵심 분야로 △교육 △금융 △노동 부문을 꼽고 개혁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고용지원 정책을 재점검하는 한편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해 임금체계 등 정규직 과보호 장치를 손질하고 비정규직 보호 방안을 마련 중이다."라고 전했다. 

▲ 정부가 정규직 중심으로 이뤄진 노동시장을 바꾼다며 '중규직' 도입 가능성을 언급했다.(출처/YTN)

고위관계자는 또 "정규직을 과보호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든다"며 "중규직 형태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정규직 중심으로 이뤄진 경직된 노동시장을 바꿔야 한다"고 말해 중규직 도입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중규직을 먼저 실시한 바 있는 스페인은 1997년 정규직 계약을 추진, 고용창출에 이바지한 사례가 있다. 당시 고용주협회와 노조가 해고요건이 완화된 중규직 계약에 합의해 약 3년간 15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실업률이 21.4%에서 13.6%로 떨어졌다. 

한편 정부는 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과보호 체계도 손질할 계획이다. 노사 협약 명분에 따라 만들어진 기업 내 취업 규칙 등이 대상인데 일부 기업의 경우 정규직 보호를 강조하다 보니 인력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비정규직 차별을 초래하는 내부 규칙을 갖고 있다는 게 이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규직 해고 실태·해고 요건·절차 등을 조사·파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 개정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기보다 기업별 과도한 규정이나 규칙을 파악해보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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