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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장관, 방산비리를 ‘생계형 비리’로 규정했다가 곤혹
게시물ID : military_562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닥호
추천 : 11
조회수 : 917회
댓글수 : 25개
등록시간 : 2015/06/16 20:21:45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한 장관에 대한 질의에서 "방사청이 2006년 1월 출범해 딱 10년이 됐는데 방사청 출범 후 10년간 방산비리 사건이 줄어들었다고 평가하느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이에 "전후 자료를 별도로 갖고 있진 않지만 방사청 개청 이전엔 대형 비리가 많이 있었다면 개청 이후엔 생계형 비리가 많다고 본다"고 답했다.

생계형 비리의 뜻이 뭐냐고 묻자 한 장관은 "규모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생계형"이라고 답했다.

대규모 방산 비리보다 몇몇 군인들이 대가성 금품을 받고 성능평가를 조작하는 등의 소규모 비리가 많아졌다는 뜻이다.

그러나 범죄에서 '생계형'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가해자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을 경우다. 즉 처벌에 있어서도 이같은 측면이 고려될 수 있다는 뜻도 함축한다.

국민들의 생명을 해치는 방산비리에 대해 '생계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부적절하게 들릴 수 밖에 없다.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은 격분해 "진짜 놀랐다. 국민들은 억장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방사청 비리를 생계형 비리라고 할 수 있느냐"고 호통쳤다.

그는 "과거엔 눈치보면서 권력형 비리게이트로 했고 지금은 실무자들이 권한을 갖고 비리를 저지른다는 건데 더 심각한 것"이라며 "통영함 비리로만 1600억원이 그냥 날아갔다"라고 질책했다.

한 장관이 "표현이 적절치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정 의원은 "표현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장관님 생각이 문제다. 국민들이 이 말을 들었으면 어떤 생각을 했겠냐"고 거듭 한 장관을 비판했다.
출처 http://news.donga.com/3/00/20150616/71901338/1?utm_source=twitterfeed&utm_medium=tw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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