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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시사 : 통진당 부정경선 사태의 두 보고서
게시물ID : sisa_5618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태조왕건빵
추천 : 2/4
조회수 : 426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11/21 00:05:24
2012/9/28 민중의소리 기사
 
'진보의 난’, 주역 유시민과 두 개의 보고서

[김갑수의 통합진보당 사태 다시보기④]
미시적 고찰

김갑수(정치평론가)

그동안 나는 세 번에 걸쳐 통합진보당 사태에 관해 논의해 보았다. 첫 번째는 우리 사회에서 진보정당에 대한 소외와 억압은 분단체제의 산물이라는 것, 두 번째는 이러한 소외와 억압은 비단 오늘만의 일이 아니라 건국과 한국전쟁 이래 역사적으로 되풀이되어 왔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이 사회의 지식인들마저 진보정당 탄압에 가담하는 이유는 ‘주류 콤플렉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요컨대 나는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해 나름대로 거시적인 고찰을 해보려 한 것이었다.


통합진보당 조준호 공동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선거 부정 의혹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 당의 비례대표 경선을 총체적 부실·부정선거로 규정한 입장에 추호도 변화가 없다... 1차 조사 결과만으로도 비례대표경선이 총체적 관리 부실에 따른 부정선거라는 점은 확실하다.(조준호)

- 조준호 비례대표경선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는 부실 보고서이자 허위·왜곡·조작 보고서로 당장 폐기돼야 한다.(김선동)

오늘은 논의의 폭을 좁혀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한 미시적 고찰을 해보려 한다. 여기에는 사태의 시비곡직을 가리는 일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위에 써 놓은 대로 이번 사태의 기폭제가 된 ‘조준호보고서’에 대한 평가는 양쪽이 첨예하게 대립한다. 두 평가 중 어느 게 정당하고 어느 게 부당한지를 판별해야 이 글의 의미가 산다는 점을 알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실판단뿐 아니라 불가피하게 주관적 추론도 더러 작동할 것이라는 점을 미리 밝혀야 하겠다.

시작은 전혀 엉뚱한 곳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선거는 4·11총선을 눈앞에 둔 3월 14일부터 닷새 동안 진행되었다. 이 선거에는 온라인투표와 현장투표가 병행 실시되었다. 윤금순 후보와 오옥만 후보는 여성 부문의 선두 경쟁자였다. 둘 중 이기는 사람은 국회의원 당선이 확실한 반면 지는 사람은 당선 가망성이 없어지는 상황이었다. 오옥만은 온라인투표에서는 윤금순을 이겼지만 현장투표에서 역전되어 패배한다. 이 과정에서 오옥만 측은 윤금순 측의 선거 부정을 인지한다. 

윤금순의 선거 부정은 경북 영주에 있는 투표소에 벌어졌는데 놀랍게도 그것은 대리 몰표 행위였다. 따라서 오옥만의 항의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었다. 여기서 더욱 놀라운 것은 오옥만 역시 이미 음습한 부정행위를 해놓은 상태였다는 점이다. 

이미 제주도에서는 그가 불법콜센터를 만들어 대규모의 컴퓨터 부정을 저질렀다는 소문이 파다했고 그것이 서울 중앙당에도 어지간히 알려진 상태였다. 그러므로 오옥만의 항의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식의 이전투구가 아니냐는 빈축을 살 만했다. 오옥만이 제주도 M건설 사무소에서 온라인 부정을 감행한 것은 나중 ‘김인성보고서’에 의해 입증되었다. 아무튼 윤금순이나 오옥만이나 범죄 수준의 부정을 자행한 당사자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었다.

이 사실을 알고 가장 당혹스러웠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당장 총선을 치러야 하는 당 지도부 이정희와 유시민이었을 것이다. 둘 중에서도 유시민이 훨씬 더 당혹스러웠으리라고 본다. 오옥만(여·51세)은 단순히 참여계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 정도로 유시민과 밀착 관계였기 때문이다.

유시민과 오옥만의 밀착 관계

이것은 ‘이문열과 젖소부인의 관계’처럼 가정적인 것이 아니다. 오옥만은 과거 유시민과 함께 친노인사 주축인 ‘시민주권모임’ 의 운영위원이었으며, 유시민의 국민참여당에 민주당을 탈당하고 들어가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었고, 다시 유시민을 따라 통합진보당으로 옮겨왔다. 그리고 유시민이 상임운영위원으로 있는 노무현재단의 기획위원이기도 하다. 

이런 사람이 대규모 선거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이 밖으로 알려진다면 총선도 총선이지만 유시민의 정치 생명이 위협 당할 수도 있는 사안이 아니었을까? 이정희의 보좌관이 지역구 여론조사 경선에서 문자질 몇 번 한 것 가지고 이정희가 여론의 모진 질책을 받고 후보직에서 물러난 점에 견주어 볼 때 이것은 유시민에게 심각한 위기였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유시민이 누구인가? 그에게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내는 능력이 있지 않은가. 그는 이정희에게 일단 사건을 봉합한 후 총선 후에 진상조사를 하자고 동의를 구했다. 

“오옥만 후보는 윤금순 후보가 책임을 인정하면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윤금순 후보가 말 한마디를 하지 않는다. 오옥만 후보가 후보를 사퇴하고 기자회견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나는 정계 은퇴할 수밖에 없다고 말리고 있으나 설득이 어렵다."(유시민이 이정희에게 한 말)

이처럼 오옥만이 유시민에게 강짜를 부릴 수 있는 배경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오옥만은 당 대표진에게도, "어물쩍 넘어가면 사람 한 명 죽는다. 도저히 용납 안 된다"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그는 입으로는 순결한 진보 인사다. 제주도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진보정치요? 간혹 ‘왜 내가 이 길을 왔을까’란 생각이 스치지만 다시 그 시점이 오면 똑같이 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까요? 결국 나에겐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인 셈이죠.” 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처럼 그의 화술은 유시민에 못지않은 수준으로 보인다.

한편 이정희로서는 유시민의 제안에 응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자기 보좌관이 관련된 관악 지역구 경선 부정 문제만으로도 그에게 감당하기 벅찬 시련이었을 터이다. 그래서 그는 진상조사에 간여하지 않기로 하고 부산으로 내려갔다. 이정희 측으로서는 민노계에서는 부정선거를 하지 않았다는 나름대로의 확신이 자리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아무튼 이에 따라 진상조사의 주도권은 유시민 측이 쥐게 되었다. 

유시민으로서는 무엇보다 오옥만의 부정 사실이 밖으로 알려지면 안 되는 일이었다. 진상조사위가 꾸려졌다. 오옥만과 가까운 사이인 홍진혁이 진상조사위 간사가 된 것도 선선치 않지만, 제주도 컴퓨터 부정의 당사자인 오옥만 휘하 고영삼이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더욱 석연치 않은 일이었다. 이런 사람은 대개 자기가 한 일을 다른 사람도 했을 것이라는 반사적 착각에 빠질 위험이 있다. 


통합진보당 오옥만 비례후보에게 270명 몰표가 나온 건설회사 사무실. 이 회사에 직원은 60명으로 등록돼 있으나 사무실에는 1명 밖에 있지 않았다. 이 회사의 이사인 고영삼(하얀색 원 안)씨는 1차 진상조사위원으로 활동했다.ⓒ 민중의소리


유시민과 조준호의 제휴

크게 기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총선 결과는 비례순번 6위에서 커트되어 9위 오옥만의 낙선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참여계가 지역구 하나만을 건진 초라한 결과는 향후 문재인과의 야권연대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려고 했던 유시민의 야심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었다.

하지만 유시민이 누구인가? 마침 민주노총 출신 조준호도 총선 결과에 상심하고 있는 터였다. 억지를 부려 민주노총 몫 후보 이영희를 10번에서 8번으로 올리기는 했지만, 국회 입성이 좌절된 것은 10번이나 8번이나 매한가지였다. 자기가 공동대표가 되는 데 막강한 배경이 되었던 민주노총에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 유시민이 조준호와 급속도로 가까워진 것은 이때부터인 것으로 나타난다. 유시민은 이정희에게 당 주도권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서운 보고서가 터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고 한다.(이것은 이정희 측 인사의 증언을 한 사람 건너 전해들은 말이다.) 

급기야 조준호는 진상보고서라는 사제폭탄을 터트렸다. 이후 그는 <오마이뉴스>등과 인터뷰를 하면서 마치 노무현 사건 당시 확인되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교묘히 흘리곤 했던 검찰기획관처럼 주로 센세이셔널 한 내용을 담은 부정 의혹들을 마구 흘렸다. IT에 무지한 데다 팩트 확인에는 태만하면서도 유독 특종에만 관심이 있던 기자들은 이것을 받아쓰는 데에 급급했다. 조준호가 의혹을 제기하면 으레 유시민이 후발로 나서 확인, 보강해 준 언론플레이의 흔적은 이른바 진보언론들의 도처에 남아 있다. 이렇게 하여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이정희의 당권파에게 불리한 쪽으로만 증폭되었다.

역시 유시민이었다. 경쟁 부문 비례 후보 전원 사퇴는 유시민과 조준호의 고뇌를 단방에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이었다. 동시에 야권연대의 주체가 되고 싶었던 심상정과 노회찬으로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이정희 측으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이기도 했다. 당원 투표로 뽑은 국회의원을 간부 몇 사람이 무효화한다는 것은 정당하지도 않을 뿐더러 가능한 일도 아니기 때문이었다. 유시민과 조준호의 요구는 이정희의 완강한 거부에 부딪혔다.

이정희를 적대시하는 친노 인사들

하지만 유시민이 누구인가? 전원 사퇴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기왕의 요구 조건을 2번 이석기와 3번 김재연의 사퇴로 압축한다. 비슷한 시점에 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은 국회에서 두 의원의 자격심사를 하기로 새누리당과 합의를 한다. 신호탄 격으로 비례 1번 당선자 윤금순이 사퇴를 발표했다. 여론은 이석기와 김재연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는 듯했다. 뜬금없이 친노 작가 공지영까지 가세해 당권파를 헐뜯는다. 윤금순과 가까운 강기갑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짐짓 혀를 찼다. 조국과 진중권 그리고 노무현 정부 홍보수석이었던 조기숙 등이 나서서 윤금순의 사퇴를 ‘희생’이라고 치켜세웠다. 여기서 잠깐 나는 왜 친노 인사들은 한사코 이정희를 적대시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그러고 보니 옛날 노무현이 민노당을 한나라당보다 더 홀대했던 일들이 문득 떠오른다. 

기실 윤금순의 사퇴야말로 어느 면에서 가장 기만적인 이벤트였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윤금순의 선거부정은 범상치 않은 것이었다. 윤금순은 영주 외에 성주·칠곡·고령 투표소에서도 총 투표자 107명 가운데 107표를 받아 100%의 득표율을 보였다. 그는 차후 형사처벌이 두려워 사퇴하면서도 위선적인 언사로 자기의 사퇴를 미화함과 더불어 이석기와 김재연의 사퇴를 요구했다. 2,3번의 사퇴가 관철되면 9번 오옥만의 문제도 자동 해결될 가망이 보였다. 한편 심상정·노회찬은 이석기·김재연의 사퇴가 이정희를 재기불능으로 만들 것임을 헤아리고 있었을 것이다. 

의기투합한 유조심노는 사즉생(死卽生)의 결기로 몰아붙였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민노계 당원들의 우직한 저항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유시민은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야권연대는 물 건너 갈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그런데 사실 야권연대는 민노계 당원들에게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 정작 야권연대가 중요한 것은 유조심노였다. 그들은 초초해진 나머지 조중동의 종북몰이까지 이용했다. 그러나 이제 여론도 그들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편들지는 않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그들에게는 자체 무기가 없었다. 하나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조준호의 진상보고서뿐이었다.

그동안 조준호가 제기한 것들은 당직자들이 수시로 투표 현황 페이지를 들여다보며 미투표자 현황을 조사해 투표를 독려했다는 사실, 최고 관리자 아이디로 미투표자 목록 전체를 엑셀 파일로 다운 받아 악용한 사실, 최고 관리자 아이디로 접속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실, 소스 코드를 변경하여 투표 시스템 조작 시도를 한 사실, 특정 후보자의 득표를 고의로 누락한 사실,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여 투표 결과를 조작한 사실, 휴대폰 번호를 대량으로 바꾸어 대리 투표를 한 사실 등이었는데, 이런 사실들이 곧 그들의 무기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뜻밖에도 ‘김인성보고서’는 이 모두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허를 찔린 그들은 당황한 나머지 ‘김인성보고서’를 무슨 안건인 양 표결로 폐기 처리한다. 한편 2차 진상조사위원장 김동한은 양심상 보고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며 사퇴해 버렸다. 이제 그들의 정치공작은 세상에 알려질 일만 남게 되었다.


통합진보당 유시민 전 공동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칭) 진보적 정권교체와 대중적진보정당을 위한 혁신 추진 모임'에서 조준호 전 공동대표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양지웅 기자


가장 아름다운 리포트, ‘김인성 보고서’

‘과학이론은 아름다울수록 정당하다’는 말이 있다. 정당한 과학이론은 근거 없이 흉하게 벌였던 논쟁 - 원래 논쟁은 근거가 없을 때 흉해지는 속성이 있다 - 에 종지부를 찍어 준다. 이론물리학자들은 “아름다운 우주 이론일수록 이제껏 틀린 것으로 판명된 사례는 없었다.”고 말한다. ‘김인성 보고서’를 읽은 나에게 맨 처음 떠오른 것이 이론물리학자들의 말이었다.

노림수를 가진 의혹 제기, 이기적으로 해석하는 진실, 부화뇌동하는 무지 등은 애초부터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것이었다. ‘김인성보고서’는 이 흉한 것들을 아름답게 일소해 주었다. 하지만 이 보고서의 진가는 단순히 ‘조준호보고서’와 이에 편승한 세간의 무차별적인 비판·공격들이 얼마나 흉한 것이었는지를 증빙하는 수준을 뛰어넘는다. 그의 보고서(<진보의 블랙박스를 열다> 수록)는 ‘컴퓨터법의학(디지털포렌식)’이란 것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인문학적 성찰에 기초하므로 더욱 신뢰를 준다. 

김인성은 조준호의 보고서가 부실하기를 바라지도 않았고, 또 부실하다는 점을 따로 강조하지도 않았다. 다만 조준호 조사위가 1차 조사에서 핵심 사항인 로그 등의 디지털 기록을 전혀 점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로그 변조 여부는 엡서버 로그와 데이터베이스의 비교로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한 것이라고 부연해 준다. 이를 통해 누구라도 조준호의 보고서가 얼마나 부실덩어리였는지를 알게 된다.

또한 ‘김인성보고서’는 조준호 조사위가 이석기만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달라고 했음도 알려준다. 이를 통해 우리는 조사위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짐작하게 된다. 결국 ‘김인성보고서’는 그 시간에 유시민이 조중동 앞에서 ‘애국가’ 논쟁을 노출한 것은 우연인지 필연인지를 헤아려볼 수 있도록 해준다. 이석기를 향했던 모골송연했던 종북몰이, 그것은 결코 조준호 혼자서 벌일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진실은 하나만 밝혀지지 않는다. 큰 진실이 밝혀질 때 작은 진실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따라 붙는 법이다. ‘김인성보고서’는 통합진보당 사태에 관한 수많은 진실의 줄기를 캐내는 데 성공했다. 

- 조사 범위와 목적이 명시되지 않은 디지털포렌식 작업은 매우 힘든 일이다. 포렌식 작업은 대개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일주일 이상의 밤샘작업이 기본이다. 스트레스와 피로로 인해 눈앞의 증거도 놓치기 쉽다....시간이 흘러 계약된 포렌식 작업 마지막 날이 되었다. 밤샘 작업을 하던 새벽 당신은 이어도(제주도)에서 사용된 한 IP에서 다음과 같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이 IP는 공식현장투표소가 아님에도 현장투표소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 관리자 아이디로 로그인을 했다....공식투표소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이 기능을 6,018회 사용했음이 로그를 통해 확인되었다.
<진보의 블랙박스를 열다> 김인성 보고서 P. 39

바야흐로 그들이 말했던 선거 부정이 누구의 것이었는지 밝혀지는 역사적인 장면이다. 김인성은 마지막 새벽까지 무서운 졸음과 싸우며 진실을 캐낸 것이었다. 이 보고서의 가장 큰 공헌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선거에 제기된 온갖 부실 부정 의혹을 단 하나의 명제로 말끔히 정리한 데에 있다. 온라인 선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단언한다. ‘소명될 수 있는 의혹은 부정이 아니다’라고. 

불과 수백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사는 이 지구의 형상과 운동에 대해 얼마나 흉한 논쟁들이 많았던가? 하지만 ‘지구는 둥글고, 지축이 23.5도 기운 채로 자전하면서 태양을 돈다.’는 과학적 진리는 지구의 낮과 밤, 사계의 변화를 아름답게 정리해 주었다. 이렇듯 ‘김인성보고서’는 그 흉했던 ‘통합진보당의 난’을 참으로 아름답게 정리해 주었다.
결과 유조심노는 한시바삐 짐을 꾸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마침 민주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은 통합진보당과는 야권연대가 곤란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갑수 칼럼니스트ⓒ 자료사진
*덧붙이는 말 

윤금순과 오옥만·고영삼은 사법처리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유시민은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아야 하고 8억 채무상환 민사소송의 피고인이 되어야 하겠다. 조준호는 최소한 손해배상 민사재판의 피고인이라도 되어야 하겠다. 심상정과 노회찬은 다른 일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지난여름 나는 시나리오 한 편을 썼다. 그리고 영화의 기획·제작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차질이 없으면 내달쯤 촬영에 들어갈 것이다. 영화의 제목은 공교롭게도 ‘응징이 필요해’이다.

  



옮긴이 주 : 

유시민계 오옥만의 제주도에서의 부정경선은
통진당 사태 약 1년 반 후인
지난 2013년 11월 대법원에서
확정 유죄판결을 받았다.

2014년 11월에 이르러 생각건대,
2012년 봄 소위 통진당 부정경선 사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뺑소니 사고일 뿐이었다.

이 비극에서 희생된
노동운동가 고 박영재씨의 죽음을
다시 한번 애도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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