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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평결, ''인용3 · 기각5 · 각하1''
게시물ID : sisa_55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hotsun
추천 : 1
조회수 : 24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04/05/14 12:45:14
헌재 평결, ''인용3 · 기각5 · 각하1''  
(CBS정치부 정보보고)

⊙헌재 평결, "인용3 기각5 각하1"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과 관련해 재판관들의 평결 내용은 인용 3명, 기각 5명, 각하 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인 출신의 열린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대검 정보통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이라며 "재판관 9명 가운데 김영일·권 성·이상경 재판관 등 3명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의미하는 인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효숙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김경일·윤영철· 주선회·송인준·김효종 등 나머지 5명의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CBS 창사 50주년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162)<ⓒ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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