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비정규직 양산” 반발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을 다음달쯤 발표할 예정이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커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고용노동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기간제법을 고쳐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2년간 고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2년이 되기 전에 해고하는 경우가 많아 비정규직 고용안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게 추진 배경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3년으로 늘리려고 한다”면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라 많은 준비가 필요해 비정규직 대책 발표가 12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용부의 관계자는 “기간에 대해서 논쟁이 있을 수 있어 좀 봐야 한다”면서 “4년쯤 되면 근로자가 숙련되니까 해고하기 어렵다. 일본은 5년으로 돼 있어 합리적이고 아예 기간 제한이 없는 나라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