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된 날(NARL)은 加정유회사, 천억 적자 -섬 입지조건, 시설 낙후돼 1달러에 판 회사 -끼워팔기용 '날', 정부는 웃돈주고 매입해 -자원외교 추진한 이명박, 최경환 무한책임져야 -가스공사 7천억, 광물공사 1조 7천억 손실 중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9월 19일 (금)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정관용> '1조 원 주고 산 캐나다 정유시설을 900억 원에 판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또 석유공사의 부실투자 등등을 지적하셨던 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완주 의원, 나와 계시죠?
◆ 박완주> 네, 안녕하세요? 박완주입니다.
◇ 정관용> 이번에 팔기로 한 회사 이름이 노스아틀랜틱 리파이닝, 맞죠?
◆ 박완주>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어떤 회사예요?
◆ 박완주> 일명 '날(NARL)'이라고 하는데요, 약칭으로요. 정제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하베스트 회사의 자회사인데요. 주로 석유를 정제해서 휘발유나 경유나 증유 만드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SK나 현대같은 정유회사고요. 또 직접 주유소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원유나 이런 제품들을 저장해 놓은 시설을 갖춘 회사가 이번에 매각한 '날' 회사입니다.
◇ 정관용> 이게 그런데 왜 1년에 1,000억 원씩이나 계속 적자가 나는 거예요?
◆ 박완주> 이미 그 '날'이라는 공장은 섬에 있어서 입지 조건이 참 안 좋고요. 이게 설립된 지가 1971년도에 설립됐기 때문에 장비도 훨씬 노후가 됐고 애초에는 우리 석유공사에서도 인수할 의향은 없었던 겁니다. 심지어는 캐나다 국영 석유회사, 패트로캐나다도 1986년도에 이것을 단 1달러에 판 회사예요.
◇ 정관용> 하!
◆ 박완주> 그만큼 경쟁력이 없는 회사이고 노후한 회사인 것은 그 당시 우리 석유공사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 정관용> 알고 있는데 그걸 1조 원이나 주고 샀어요?
◆ 박완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저희가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는데, MB 정부 들어와서 해외자원 확보가 국정과제이고 하다 보니 애초에는 석유나 가스를 생산하던 하베스트에너지회사를 인수하려고 했는데 이 '날'회사까지 끼워 넣기를 했던 겁니다.
◇ 정관용> 끼워 팔기를 했다?
◆ 박완주> 네, 끼워 팔기를 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부와 석유공사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약 4,000억 원 정도를 더 웃돈을 주고서 사는 경우 그래서 애초보다는 처음 제안액보다 무려 2조 원 정도를 더 올려서 이 회사를 샀던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럼 하베스트에너지랑 이 '날'이라는 회사까지 다 합해서는 총 얼마를 주고 산 겁니까?
◆ 박완주> 총 4조 5000억 원이죠. 4조 5000억 원 중에 1조 원이 '날'이라고 하는 정유회사를 포함하게 됐던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게 1달러 정도밖에 가치가 없는 부실덩어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1조 원 어치의 값을 쳐줬다는 것은 그래도 하베스트에너지 전체를 인수하게 되면 그래도 이득이 생길 것처럼 그렇게 판단했던 겁니까, 어떤 겁니까?
◆ 박완주> 결과적으로는 그런 판단을 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저는 그런 경영적 판단보다는 해외의 자원, 석유 확보 이런 부분의 잘못된 MB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마지못해서 샀던 거죠. 이미 1달러의 가치도 없었고요, 우선 대한민국 정제 기술이 세계 1위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박완주> 우리나라 수출의 1위가 석유제품인데, 이번 과정에서도 나오겠지만 대한민국 유수의 정유회사들인 SK나 GS나 현대오일뱅크한테 인수 의향을 물어봤을 때 거부를 했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하게 경제의 논리만 있었던 게 아니고 자원의 논리, 즉 외적인 요인에 의해 작동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국민들이 보기에는...
◇ 정관용> 그럼요, 네.
◆ 박완주> 이게 말도 안 돼요, 한두 푼도 아니고 1조 원씩이나 되는 것을 그야말로 국민 혈세를 갖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무한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자원외교의 뭔가 실적 쌓기 용으로 그냥 샀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 박완주> 네. 이게 아주 대표적으로 전형적인 실패한 사례인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이 '날'이라는 회사 자체로는 일 년에 한 1,000억 원씩 적자라고 하셨는데.
◆ 박완주> 네.
◇ 정관용> 하베스트에너지 전체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거기는 흑자가 나나요?
◆ 박완주> 이미 2009년도에 매입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하베스트에너지가 인수한 개발 유망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비관적이지는 않은데요. 최근 3, 4년 동안 이 분야에 대해서서 '날'이 워낙 적자를 봤기 때문에 신규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아마 매각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그 하베스트에너지 쪽도 석유 매장량이 애초 추정했던 것보다 대단히 적다, 이런 보도도 있었지 않습니까?
◆ 박완주> 글쎄요, 그거는 뭐... 사실은 그 매장량 하고 생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생산하는 경우도 있고 탐사도 해야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산 것이 다 성공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은 아닌데, 어쨌든 현재에서는 이 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당시에 석유공사 사장은 강영원 사장, 전 사장인데 이 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 박완주> 저는 그 당시에 의원을 안 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 그 MB 정부 시절에 대거 민간출신 CEO들을 많이 채용을 했는데, 당시 대우인터내셔널 대표이사를 지냈던 그런 전문 경영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아하, 그래서 산 다음부터 매년 1,000억 원씩 적자가 이제 바로바로 보고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 박완주> 네.
◇ 정관용> 그러면 그 당시 경영진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무슨 문책이 있었습니까?
◆ 박완주> 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공기업에 있어서 '꼬리 자르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시 강영원 사장은 사표를 냈고요. 그리고 징계 받은 사람은 실제로 딱 한 명, 실무업무 담당자 한 분이 감봉 1개월 처분을 받고 끝냈다는 것이 지난해 국감에서 밝혀졌습니다.
◇ 정관용> 아하, 그래요?
◆ 박완주> 그런데 이렇게 1조 원의 국세를, 혈세를 낭비했는데 이게 저는 구조적으로 이런 결정을 하는 곳이 한 업무 담당자가 업체 현황을 잘 몰라서 이랬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무한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 석유공사를 지도 감독하는 주관, 정부부처잖아요? 그 당시 장관이 누구십니까? 지금 경제부총리하시는 최경환 장관님이셨죠.
◇ 정관용> 아, 그래요?
◆ 박완주> 그리고 강영원 사장은 누가 추천하고 했겠습니까? 이거는 바로 정부와 청와대에서 이렇게 내정을 했던 건데, 마치 유체이탈 화법으로 나는 모르고 최종 책임은 실무자들한테 떠넘기기식, 이거는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혹시 무슨 그 뒷돈, 리베이트 같은 게 오갔다 뭐 이런 의심 같은 것은 없습니까?
◆ 박완주> 현재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좀 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상식적으로 애초에 계획했던 금액보다 2조 원 가까이 그리고 단 하루 만에 이 문제투성이인 '날'을 인수할 수 있는 곳이 여러 유관 전문기관에서 경제성 평가, 매릴린치 경제성 평가보고서를 만드는데도 단 5일 만에 만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이걸 인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책 사업을 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여기에 관여했던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 눈높이와 상식으로 봐서는 우리 방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혹도 심정적으로 갖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 정관용> 지금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입니까?
◆ 박완주> 네?
◇ 정관용> 거기서 제대로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박완주> 저는 이 정도 피해를 줬으면서 정말로 이런 식으로 무한책임을 지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요. 정책의 안정성을 위하여 공무원들의 책임을 무한까지 물을 수는 없지만 정치적, 이렇게 추진하고 점검하지 않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정말 청문회에서 불러서 자원외교 전체에 대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청문회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 박완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얼마 전에 한신대의 경제학과 고기영 교수가 자원외교 실적을 쭉 정리를 해 봤더니 총 43조 원이나 들였었는데 별 결실이 없다, 이런 분석을 했거든요.
◆ 박완주> 네, 네.
◇ 정관용> 지금 이번에 1조 원 샀다가 900억 원에 팔은 정도일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다른 부실덩어리라서 또 팔아야 할 이런 것들이 또 여러 개 있는 거 아닐까요?
◆ 박완주>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여러 동료 의원님들이 지적했는데요. 우선 석유공사는 이 '날'건이 제일 크기는 하지만 가스공사도 사실은 캐나다 엔카나 사의 혼리버와 웨스트컷뱅크 광구 손실액이 이미 7,112억 원에 달하고 있어요.
◇ 정관용> ...
◆ 박완주> 투자액의 75% 벌써 다 날려 보냈습니다. 광물자원공사에서는 많은 의원님이 지적했던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에서도 무려 1조 7400억 원 손실 봤어요.
◇ 정관용> 네.
◆ 박완주> 그래서 지난해에 감사원에서도 해외자원개발 및 도입실태 감사를 실시했는데, 이렇게 국민 혈세 더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이제는 좀 정리할 필요가 있고, 투자라는 것이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성공할 수는 없지만 일면 뭐 가스공사에서도 미얀마 광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경제성 있는 것들도 발굴했기 때문에.
◇ 정관용> 있죠?
◆ 박완주> 네, 이런 것을 정말로 내실 있게 잘 판단해서.
◇ 정관용> 옥석을 가려서, 옥석을 가려야 되겠죠?
◆ 박완주>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아이고, 그런데 뭐 손실액이 그냥 걸핏하면 조 단위가 넘는군요?
◆ 박완주> 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 정관용> 어쨌든 꼭 일단 진실이 제대로 좀 드러날 수 있게끔 박완주 의원님, 계속 좀 추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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