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지알 "절름발이 이리" 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0. 열라 단순한 이야기
비약짱짱글이니 감안해주세요.
1. 저성장
IMF 이후, 대한민국 경제는 질적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됩니다.마침 중국발 호황이 더해지죠.이 시기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한국 재벌은, 글로벌 기업으로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되며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합니다.하지만 그 시대가 갔습니다.중국 약발이 떨어지고 있어요.이게 이명박, 박근혜 탓은 아닙니다.경제성장률로 로스트 텐 이어와 비교하는 건 잘못입니다.2. 부동산
그래도 로스트 텐 이어동안 벌어놓은 국부로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한다면 우리에게도 희망이!는 히발쿰그 부는 고스란히 부동산으로 이전되었습니다. 3. 가계부채
부동산 광풍은 가계부채로 이어집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심각한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저축은 무신.. 빚 갚기도 힘듭니다.
이 가계부채 문제가 어마어마해서, 이제 상식적인 수준의 약도 무용한 지경에 이르었습니다.
이를테면 최저임금 상승입니다. 상식적으로 최저임금을 높이면 소비가 진작되어 내수가 살아나고 경제가 점프점프
할 것 같지만 현실은 한동안은 빚 갚는데 쓰일 겁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받으면 죽을 체력이 되었달까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40704. 내수 침체
가계 부채가 심각하고 부동산 가격은 높고
사람들은 돈을 안 씁니다.
자영업자가 웁니다.
5. 자영업자 비율
근데 한국은 OECD 국가중 손에 꼽게 자영업자가 많지요.
한국보다 자영업 비율이 높은 국가는 멕시코, 그리스, 터키 정도인데 뭐 별로 좋은 비교 상대는 아니죠.
내수가 죽었는데 자영업자가 많다는 것은 모다?
자영업 평균 3년이면 거의 망하는데, 부채가 늘어난다?
6. 저고용
대기업이 벌고, 부동산으로 전이된 부는, 부채를 동반했고
유일하게 '남긴' 대기업은 고용창출이나 신사업에 그다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기업 탓만 할 건 아닙니다. 내수가 이따위인데 뭔 투자입니까. IMF 2 찍을 일 있나요.
어쨌건 그러다보니 청년층이 고용이 안됨크.
할 게 없으니 자영업을 창업한드앜망
돈이 없으니 저소비하다 내수도 죽습니다.
7. 사교육
이 각박한 세상을 자식새끼들이 이기게 하려면 학력은 알파요 오메가죠
그리고 사교육은 그 정점에 핀 꽃입니다.
자녀가 있는 가계 지출의 정점입니다.
8. 끝판왕
하지만 사실 이 모든 요소는 그냥 불행이며 고통일 뿐
대한민국이 멸망할 요소 까지는 아닐겁니다.
문제는 결정적인 대한민국 멸망의 끝판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구 감소.
인구감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문제 중, 전쟁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최상급 재앙입니다.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구체적 징후는 십년 이내로 나타날 겁니다.
베이비부머는 가난하게 은퇴하고, 자식들은 88한 상태로 말이죠.
그 결과는..
정부재정? 파탄.
경제? 파탄.
내수? 파탄.
정도는 쉽게 예상하실테고
사실은 다른 장르도 다 아작이 납니다.
이를테면 안보도 아작이 날 수 있다는 사실
한국의 인구구조는, 거의 시한부 선고 수준입니다.
그 이상의 설명이 불가능하죠.
9. 그렇다면 해결책은?
이따 세.. 세수나 할까?
가 아닙니다.
흔히 자녀 양육에 대한 많은 국가 보조가 있으면 마치 애들을 숨풍숨풍 낳을 것처럼 말하지만..
일본의 예를 보아도 딱히 그렇다고 보긴 힘들죠. 보조할 뿐.
일본도 유래를 찾기 힘든 초고령국가 진입상태인데, 한국은 더 심합니다.
젊은이들은 멍청하지 않습니다. 자녀 양육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하고 있죠.
1~7의 모든 문제는 서로 상호작용하며 점차 강대 해지고 있습니다.
10. 문제는 인구야 바보야
수많은 문제가 있는 대한민국이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인구입니다.
요즘 흔히 회자되는 세대 갈등, 지역 분쟁, 극우준동, 리더십부재 등은 이 것에 비하면 거의 뾰루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부의 양극화 조차도, 인구 성장이 어느 정도 담보되면 생각보다 돌파할 여력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11. 현실적인 해결책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은 네가지 정도의 시나리오에 의한 회생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세계가 미쳐서 갑자기 다시 막 그냥 확그냥 성장
로또
2) 1~7의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하고 그에 감명받은 젊은이들이 세수를 열심히 해서 애들이 마구탄생
엄마찾아 삼만리 이후 로또
3) 다민족국가로 재 탄생
굳이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선진국을 희망하는 중국인들을 쪽쪽 빨아서 중국 2가 되는 방법.
제주도를 보면 희망이 있긴 있다니깐요.
4) 통일
!
제가 통일을 어쨌거나 지지하는 이유입니다.
통일이 가져올 수 많은 끔찍함은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이 가져올 분명한 요소가 있죠.
인구 증가.
다른 것도 많지만 암튼 간에 인구가 늘어나요.
그래서 통일만이 대한민국에 남은 라스트 대박 일수도 있지라
12. 다 같이 외쳐봅시다.
통일은 대박!
통일은 대박!!
통일은 대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