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등 대통령이 가진 수단 엄청나. 행사하지 않으면 고철" 

조갑제 전 < 월간조선 > 대표가 6일 촛불집회로 광화문이 한국전쟁때 북한군-중공군에게 점령된 이래 최초로 친북반미세력의 해방구가 됐다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군' 등 대통령이 가진 법질서 수호수단을 행사하라고 촉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 

조 전대표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띄운 '해방구 속의 고도(孤島) 청와대 대통령이 숨어 있다'는 글을 통해 전날 밤 귀가하는 데 촛불시위로 극심한 교통난을 겪었음을 밝힌 뒤, "근 보름째 광화문 일대가 불법시위대에 의하여 점거되어 사실상 해방구가 되었다. 경찰이 대한민국의 심장부를 선동세력에게 내어주었다. 대한민국의 법과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생겼다. 그것도 지방의 변두리가 아니라 한국의 권력 심장부가 있는 광화문 일대에서다"라며 "6.25 때 서울이 두 번 북한군과 중공군에 점령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번 불법시위를 선동하고 조장한 주동세력은 KBS, MBC, 그리고 맥아더 동상 파괴를 책동했던 친북반미조직"이라며 "밤마다 한국의 심장부에 설정되는 무법지대는 단순한 해방구가 아니다. 반헌법적 친북세력이 주동하고, 이들의 선동에 많은 국민들이 속아넘어가고, 이회창의 자유선진당 같은 이상한 보수세력이 합세하여 생긴 해방구"라며 자유선진당까지 싸잡아 질타했다. 

그는 이어 "어젯밤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 갇힌 것 같기도 하고, 숨어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청와대의 남쪽 지역을 반헌법적 해방구가 장악하고 있으니 부분적으로 포위된 듯했다"며 "법, 경찰, 검찰, 국정원, 기무사, 국군 등 대통령이 가진 법질서 수호 수단은 엄청나다. 법집행권자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그런 힘을 행사하지 않으면 고철이고 문서일 뿐"이라는 문제의 발언을 했다. 국군 등 대통령이 가진 모든 권한의 행사를 촉구하는 발언으로, 필요할 경우 군까지 동원해야 한다는 주장인 셈. 

그는 "대한민국 심장부를 무법천지로 만든 장본인은 촛불선동세력과 이명박 대통령"이라며 "촛불선동세력은 법을 어긴 책임을 져야 하고 이 대통령은 법을 쓰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대통령의 책임이 더 크다"며 강력대응을 하지 않는 이 대통령을 거듭 비난했다. 

그는 "이쯤 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선을 그어야 한다"며 "그는 4월 말부터 계속해서 퇴각하고 있다. 국가가 거짓말과 불법에 항복하는 모양새이다. 부산까지 밀려 바다에 빠져 죽을 것인지, 낙동강에 전선을 치고 인천상륙 작전이란 반격을 감행할 것인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 대통령의 결단을 압박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내일부터 모든 불법시위와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키고, 촛불불법시위 주동자들을 엄정히 사법처리하고 그동안 국민들에게 끼친 재산상, 시간상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도록 해야 하며, 한국 언론사상 최악의 거짓-왜곡-과장의 선동을 해댄 MBC와 KBS 등 책임자들을 법적으로 응징해야 한다"며 자신이 요구하는 구체적 조치들을 열거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주장한 조치들과 관련, "여론이나 언론의 눈치를 보고 할 일이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은 정당성, 진실성, 합법성에 기초하여 공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이는 회피할 수 없는 책무"라며 거듭 강력대응을 촉구했다. 

그의 주장은 필요할 경우 이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서라도 광화문 촛불집회를 해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미증유의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1987년 6월 민주대항쟁때 전두환 정권내 극소수 매파들 사이에서 군 동원 진압 주장이 나온 이래 20여년만에 처음 공개리에 나온 주장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점점 1987년 6월을 닮아가는 분위기다. 
/ 박태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