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레이디스코드 렌트카 사고 관련해서 바퀴가 빠져서 사고 났다길레...
렌트카 관리가 허술하지 않았나하여 찾아보았습니다.
렌트카 관련 법률이라고 검색하니까 여기가 뜨네요.
정기점검 폐지라고 괄호까지 쳐서 게시했네요.
당연히 검사 비용이 줄어드니까 렌터카 업체들은 환영이였겠죠.
아래는 해당 게시글과 그 게시글에 올라온 첨부파일의 일부 캡처 사진입니다.
추가로 의안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해당 법률안을 찾아보았습니다.
개정전과 개정후를 비교하면 개정전에는 "정기검사"와 "정기점검" 항목이 모두 존재하는 반면에
개정후에는 "정기검사"항목만 존재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도 규제풀어서 사고난건데... 참...
(연예게시판에서 시사게로 옮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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