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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법개정이러면어떨까요??
게시물ID : law_30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ysun
추천 : 0
조회수 : 331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3/06/02 23:52:22

저번에베오베글댓글에서

성폭력범죄를사형보다더하게하자는댓글을봤는데

그아래에성폭력이3년살인이2년징역이라면

성폭력을가리려고살인을져지를수있다는댓글을봤어요

그래서생각난건데

가중하는건어때요??

성폭력특별법을제정해서

성폭력범죄는그냥기존처벌에+알파하는식으로여

성폭력만저지르면3년이지만살인까지하면5년이렇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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