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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지자체, 정부 정책 때문에 파산위기"
게시물ID : sisa_5484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esert_Fox
추천 : 10
조회수 : 1084회
댓글수 : 45개
등록시간 : 2014/09/01 13:35:54

박 시장은 본격적인 회동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자체가 정부의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높지만, 정부의 복지 정책에 많은 보조를 맞추는 만큼 고통스럽다며, 자치구들은 디폴트를 말할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확대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때문에 서울시 각 자치구의 예산이 바닥났다는 것인데요. 

이어서 지하철도 30-40년이 지났는데도 내진설계가 안되어 있는 등 노후화 문제를 개선하는데도 큰 예산이 들어 중앙정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중앙정부와 지차체가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에 모든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원부족 문제에 관해서는 서로 부담을 떠넘기기보다는 지혜를 모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필요한 복지 지출 소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과감한 세출구조조정과 자체 재원확보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부총리는 안전과 관련된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박원순 시장의 요청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밖에 박 시장과 최 부총리는 한강 개발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만들기로 하고, 한강을 관광자원화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4&aid=000268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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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힘들어보이네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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