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의 보 건설로 4개 보 주변 농지에 물이 차 이 물을 빼는 데만 모두 264억9천만원을 추가로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모두 22조2천억원이 투자된 4대강 사업은 수공의 8조원 빚에 따른 이자 3200억원과 유지관리비 1300억원 등 이미 매년 45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4대강 사업의 보 건설에 따라 낙동강 칠곡보, 강정고령보, 창녕함안보, 영산강의 죽산보 등 4개 보 주변의 농지 225만㎡(68만평)에 물이 차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들 4개 지역 농지에서 물을 빼기 위해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모두 264억9천만원을 새로 투입해 저류지와 배수 시설, 양수정(물푸기우물), 관측 구멍을 설치하고 성토(흙쌓기), 수위 낮추기 사업을 벌이고 있다.
창녕함안보 주변에선 157만㎡(47만평) 농지에 물이 찼으며, 이 물을 빼기 위해 135억원을 들여 상시 배수장 8곳을 올해 말까지 설치한다. 이 주변은 4대강 사업 초기부터 침수 민원이 나와 4대강 공사 중에 이미 4곳의 배수장을 설치했으며, 이번에 8곳을 설치한 뒤 4곳을 더 설치해 모두 16곳의 상시 배수장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칠곡보 주변의 덕산들에선 참외, 감자, 배추, 상추, 호박 등 농사를 짓는데, 24만㎡(7만평) 농지에 물이 차 뿌리가 썩거나 줄기가 시드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61억6천만원을 들여 내년 3월까지 이 곳에 저류지 1곳, 배수펌프 1개, 배수관로 500m를 설치한다. 강정고령보 주변 노곡들에선 지난 2012년 11월 34만㎡(10만평) 농지에 물이 차올라 농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1억1천만원을 들여 올해 말까지 물푸기우물 8곳과 관측구멍 3개를 파고 배수로 3182m를 정비한다.
죽산보 주변은 이미 2010년 10월에 배수 체계를 개선했으나, 오히려 소하천의 수위를 올려 2012년 10월부터 농사 피해 민원이 제기됐다.
정부는 2015년 5월까지 47억2천만원을 들여 물이 차오른 죽산보 주변의 10만㎡(3만평) 농지에서 소하천의 수위를 낮추고 농지를 성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이들과 함께 농지 침수 민원이 제기된 합천창녕보는 오는 12월까지 지하 수위 상승에 대한 재검증을 벌인다.
서명교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장은 “4대강 사업으로 강물이 막히고 수위가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 환경적, 생태계적 변화가 생겼다.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 사업이지만 부정적 영향도 있으므로 필요한 부분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상희 의원은 “4대강 보 건설로 지하 수위가 상승하고 영농 장애가 발생해 265억원의 혈세가 추가로 낭비되고 있다. 수위를 낮추거나 보를 철거하는 등 대책을 시급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도 “예전에 없던 재앙을 돈을 들여서 만들어냈다. 일단 보의 수위를 낮춰 자연 배수가 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근본적으로는 보 자체를 헐어야 이 끝없는 재앙이 멈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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