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뭐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이 책임지고 당신들이 수습해야 할 일입니다.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더 이상 같은 비극이 없어야 한다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라는 데 대해서도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이는 여야의 문제도, 정쟁의 대상도 아닙니다.이미 박근혜대통령은 특별법에 유족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특검추천권을 야당에 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그러나 실상 새누리당은 이런저런 이유로 유족들 요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대표가 나름 최선을 다해 협상했으나 유족들 동의를 얻는 데 실패했습니다.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비겁하고 무책임합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많은 우리 아이들이 침몰하는 배에 갇혀 죽어 간 초유의 참사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유족들은 물론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히 진실을 밝히는 일에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진실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는 유족들 요구를 통 크게 수용 못할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일부에서 실정법 체계 문제를 들고 나오지만, 이는 우리나라 대표 법률가 집단인 대한변협에서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더구나 세월호 참사의 책임, 수습의 책임 모두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집권여당에 있습니다. 왜 유족들 설득을 야당에 전가하는 것입니까? 대통령과 여당은 대체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세월호 특별법은, 다시 있어선 안 될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한 나라로 가기 위한 최소한의 초석입니다. 그야말로 특별법 중의 특별법입니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엄중히 요구합니다. 이제 대통령과 새누리당도 나서십시오. 박근혜대통령이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유족들을 만나 그들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해법을 찾으십시오. 필요하다면 여야와 유족이 함께 대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2014. 8. 21.
문 재 인
대통령이 기존에 했었던 약속만 지켰어도 이 사단이 안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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