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걸 크게 신경 안쓰고 있었는데요
올해 4월경에 나온 뉴스에서 대선무효소송을 각하했다고 나온게 있습니다
이유는 선거후 30일 이내에 소송을 해야 하는데 1년이 넘은 시점의 소송이기 때문에 각하한다고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소송은 올해 2월달에 한거고 판결은 4월달에 나왔습니다.
전 어짜피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 갔습니다
근대 그거 아심?
2013년 1월달에 대선무효소송 낸 사람들 있는거요
저도 잊고 있었는데 대선 직후의 소송입니다
그럼 그 소송의 판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직 판결 안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점은 뭐냐면요
이런 소송의 경우 1심 2심 이런거 없고
무조건 대법원에서 한방에 판결 내야 하고
6개월이내에 해야 합니다 (법으로 180일 이내라고 딱 적혀 있습니다)
지금 2년 가까이 되어가는 시점인데 아직도 안하고 있어요
그나마 잡았던것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이것도 존나 이상하지만 더 이상한게 뭐냐면요
이 소송을 제기한 대표두명이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으로 ㅋㅋㅋㅋ 5개월짼가? 구치소에 감금중입니다
이유는 <부정선거백서>라는 책에서 선관위 직원의 명예를 훼손 해서 랍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놈의 명예가 얼마나 드높길래 ㅋㅋㅋㅋㅋ 사람을 5개울동안 구치소에 잡아 놓고 재판도 안하나욬ㅋㅋ
저이거 신경 안쓰고 있었는데 보면 볼수록 이상하지 않나요
180일 이내에 판결 내리라고 되있는데 법을 어겨가면서 까지 판결 안내리는건 큰문제 아닌가요?
아니면 국정원 대선개입 국방부 대선개입 이런거 줄줄이 무죄 때린다음에
이것도 판결 내릴심산인건지?
처음에 이 소송 제기 했을때 씨알도 안먹힐꺼 뭐할라고 하나? 라고 자조 했는데
이제부터 신경좀 써야할거 같아요
이거 관련 기사가 거의 없어서 관심 안가지면 어찌 돌아가는지 알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옛다 관심~
오늘도 박근혜눈물 사진을 보고 전투력 만땅으로 충전하고 출근 합니다
(사진 올리려다 님들 배려해서 안올림)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