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옛날,
우가차차 하던 시절을 지나 파워 사슴사냥꾼이 땅에 씨를 뿌리면 먹을게 생긴다는걸 발견한다.
인류가 만물의 영장으로 발돋움 하게되는 첫걸음인 농사의 발견.
이후 돌맹이에서 금속으로 농기구가 바뀌고, 달력을 개발하고, 소생키를 농사에 동원하면서
농업생산력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과거에 "" 뼈빠지게 농사지어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기 "" 에서 잉여농산물이라는게 생긴다.
필수적으로 소비되는 것을 제외한 남는 자원이 발생하자 당연히
- 고생해서 농사짓지말고 주먹을 키워서 쟤꺼를 뺏어먹으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새키들이 등장했고,
그로인해 약탈자를 방어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전투를 수행하는 전사계급이 출현했고
차츰 인류에게는 권력이라는게 생기게 되었다.
옛날의 지배방식은 간단했다.
왕 맘대로.
존나 쉽지
근데 이러면 좀 불합리한 점이 생긴다.
저번 왕은 도둑질엔 존나 관대한데 살인은 닥치고 사형
이번 왕은 도둑질엔 사형인데 살인은 강제입대
이딴 식이란 말이지.
게다가 공주 시집간다고 세금을 올렸다 내렸다 지랄 난동을 해.
사람맘대로 지배하던 시절.
이걸 인간에 의한 다스림. 즉, 인치 라고 했다.
근데 곰곰히 생각해보니 이거 확실히 불합리해. 안정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귀족들이 몰려가서 왕에게 시발롬아 법하나 정해서 그대로 하자.
라고 (칼들이대고) 요청해서 영국의 존 왕이 뭐 그럼 그대들의 의견을 수용해주지 험험
하면서 도장을 꽝 찍어줬어.
그게 존 왕의 대헌장.
폼나게 읽으려면 마그나 카르타 라고 읽어도 되는 대헌장이야.
그 이후로 인류는 여러번의 혁명과 후퇴를 겪으며 인간 맘대로 지배하는 세상에서
법에 따라 지배하는, 즉 어떤놈이 권력자가 되더라도 동일한 방식과 기준으로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어냈어
거기에 더해서 그 기준이 되는 법 자체를 지배받을 국민이 직접 만드는 수준으로 올라왔지
- 국회는 국민의 대표자로 국민을 대표하여 법을 만든다(라는게 원칙이긴 함......)
암튼 이젠 도둑질을 하면 법정에서 판사가 형법을 들여다보고 너 몇년. 하고 정해준다.
왕 기분대로 사형 혹은 훈방이 아니라는거야
법치라는 것은 권력자가 어떤놈이 되던 법에 따라 통치하며,
국민은 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국가에게 간섭당하거나 통제당하지 않는다는것을 의미해.
법치는 국민을 억압하는 의미의 단어가 아니라 국가와 권력자를 억압하는 단어인거지.
대한민국은 제헌국회가 제정한 "" 헌법 "" 이라는 법을 기본으로 하여 만들어진 국가야.
예를 들어 헌법 제 1 조 1항.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공화국이다. 라는 조항에 따라
대통령이 아무리 공산당 빨갱이라도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 바꿀수 없고 아무리 신이내린
영웅급이라도 왕정으로 정치체제를 바꿀수가 없지.
왜냐면 법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지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이야.
예전에 광화문에 컨테이너로 산성 쌓을때 국민 병신들아 시위하지 말아라 라고 위협하면서
엄정한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드립을 치던데 난 걔네가 미친줄 알았다-_-;
나같은 놈도 아는 법치주의 의미도 모르면서 나라는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건지 말이다-_-;
과거 노무현 시절에 농민들이 폭력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하여 농민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경찰측에 상당한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즉시 경찰청장을 해임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과를 하면서 한 연설에 법치주의의 명확한 포인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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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입니다. 정도를 넘어서 행사되거나 남용될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공권력의 책임은 일반 국민들의 책임과는 달리 특별히 무겁게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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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영토내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인 폭력을 가할 수 있는 국가에 의해 자행될 수 있는
모든 불법적인 억압고 통제를 막을 수 있는 원칙.
그게 법치주의다.
http://gungungun.tistory.com/ 밀덕행보관의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꽃동산 뭐임마 싸울래
aka 시발사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