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시절 즐겨 먹었던 아폴로, 쫀드기, 맥주사탕 등등..

오늘의 이야기  

현 정부가 출범 전 공약에서도 규정한 4대악. 불량식품은 정말 불량식품일까?

 지난달 28일에 열린 문구점 주인들의 집회

한 할머니가 연단에 올라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호소한다.

할머니 매장의 대부분의 매상은 초등학교 아이들의 군것질거리

가격이 100원 200원짜리로  하루 2만원 남짓 팔아 남는건 2,3천원

그나마 이도 못팔게 될지도 몰라 집회까지 나가게 되었다고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부터 4대악 중 하나로 불량식품을 뽑았다. 

 박근혜 정권 출범 후 이에 맞춰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불량식품 대책 가운데 하나로 문구점에서 음식물을 못 팔게 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음

문구점에서 파는 식품에 대한 인식이 나쁘다는 이유에서 란다.

부산의 한 식품공장

문구점에서 파는 200원짜리 쫀드기지만 생산과정은 모두 자동화

30년 넘게 쫀드기를 생산해 온 이 업체는 양념기술로 특허까지 받았지만 싸다고, 문구점에서 판다고, 불량식품이란 꼬리표가 따라다니고 있다.

위생복에 에어샤워까지 하고 들어선 다른 식품 공장

혹시 모를 이물질을 잡아내기 위해 금속탐지기까지 설치 했다.

위에건 테스트 해보는 중

식약청으로부터 위해요소 중점관리 이른바 'HACCP' 인증관리를 받은 이 업체는 

대형마트는 물론 미국에까지 수출한다고. 그러면서 이 업체는 문구점에 더 신경을 쓴다고 한다.

하지만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단속을 강화하면서 부터 경찰들이 수시로 공장을 찾아온다

다들 쉽게 불량식품이라고 하지만 대를 잇는 부자에겐 자존심을 지키는 일

1년전 식약청은 슈퍼마켓과 편의점 문구점등 학교주변 200미터 안에 음식물 판매업소에 대해 대대적인 위생점검을 실시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  위의 표에 나와있듯이 3만여곳 가운데 적발된 곳은 25곳 위반률은 (0.08%) 그것도 거의 대부분이 유통기한 문제였고, 제품자체의 문제는 아니었다. 

그나마 적발된 곳 중 문구점은 단 1곳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식약청은 문구점만 규제하겠다는 입장임

문구점주들은 식품을 만들라고 허가는 해주면서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앞뒤 안맞는 정책이라 비판하고

한때 3만곳에 달했던 문구점은 현재 1.3만 곳만 남아있다.

이마저도 불량식품 판매로 유지하는 곳이라 식품 판매가 금지 되면 이들 대부분은 6개월 이상 버티기 힘들 것으로 예상 중

식품위생법등 우리나라 법에는 '불량식품'이라는 용어가 없고

그나마 비슷한게 '위해식품'

 하지만 식약처은 폭 넓게 규정함

담당 공무원도 답하기 어려워 할 정도..

불량식품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건 주무장관도 인정한 사실 

왜? 그럴까 

이유는 실적을 올리기 위한 문제로 까지 번진다

경기도 평택항

평소 세관이 단속하는 곳이지만 요즘은 관할 상관없이 경찰들도 주로 나타남

단속 원정대!!

이런 노력으로 관할 구역 치안도 좀 신경 써주시길

그런데 보따리 상들은 면세로 들여온 것이라 다른 사람에게 팔면 관세법 위반인 것은 사실이지만

검역도 거쳤고  원산지표시도 있기때문에 불량식품은 아니라고 항변한다

하지만 경찰들은 신고하지 않은 물품이란 항목을 들어 식품위생법 단속을 하고

불량식품단속 실적을 올린다.

앞에서도 언급했던 실적문제

왜 그렇게 목을 맬까?

이유인 즉,  경찰은 지난 3월부터 불량식품 100일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찰청장이 직접 "새정부 출범 100일인 6월 4일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지휘관에게 책임 묻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에, 

일선  경찰관들은 실적을 내놓기 위해 비상이 걸리는 상태

그러다보니 닥치는 대로 식품을 수거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누구를 위한 검정일까? 검정에 소요되는 시간이며 비용이며 인력낭비에 이 비용은 곧 혈세 아닌가?

지난 해 5월 중순까지 경찰이 농산물 품질관리위원회에 원산지 분석을 의뢰한 것은 45건, 

올해는 같은 기간 10배 이상 늘어남.

비율을 보면 지난 해 원산지 속인 것을 밝힌데에는 절반에 가까웠지만 올해는 10건 가운데 1건 꼴. 

무분별하고 급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짐.

이에 식품업체들은 수시로 죄인취급을 받아 울상이라고.

원래 식품 단속 업무는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과 식약처가 맡고 있는데 

보이스피싱과 사기범죄를 전담하던 지능범죄수사팀까지 갑자기 투입 되면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업연구사님 캡쳐 죄송)

기본적인 것도 알지 못하는 타 부서까지 동원된 결과 무분별하게 의뢰.. 이리 효율성 떨어지는 결과가.. 

그러는 한편 나름의 성과라면 50일만에 불량식품사범 1900여명을 검거해 11명을 구속했다고 한다.

유통기한문제, 가짜두부과자 문제등 불량식품들도 많이 적발한게 사실이다.

하지만, 다른 부서에서 해도 되는 일을 경쟁하듯 중복해서 매달리는 바람에 치안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경찰관은 요즘같은 시기에 살인범 잡는 것보다 불량식품 잡는게 훨씬 인정받는 다고 털어 놓기도..

경찰이 컴퓨터 앞에 앉아 아청법 단속하는 것이,  

불량식품 잡고자 무분별하게 단속하는 것이,

시민의 치안 유지를 위해 순찰을 강화하는 것보다 중요한걸까?

누군가의 잇속을 채우기 위해 만들어져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은 사라져야 마땅하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죄없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불량이라는 누명을 씌우고 있는 건 아닌지 불량식품과의 전쟁을 다시 생각해 볼 때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