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봄의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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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14/08/10 19:22:52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심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0일 “새정치연합의 세월호 특별법에 있어 핵심은 ‘진상조사위의 구성 비율을 어떻게 하면 유가족에게 유리하게 구성해주느냐’하는 것이었다”고 밝히며 새누리당과의 합의를 파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세월호특별법 합의를 놓고 세월호 유가족들과 당내의 거센 반발을 받고 있는 박 위원장은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면서 “이번에 세월호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비율은 끝까지 확보해야하는 부분이라 보고 5:5:4:3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이 말하는 5:5:4:3은 여야 추천인원 각 5인, 대법원장 추천인원 2인과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인원 2인을 합쳐 4인,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 측 추천인원 3인을 뜻한다. 반면, 새누리당은 5:5:4:2를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진상조사위가 이런 비율을 가지면 적어도 유가족을 지지하는 인사가 과반수를 확보한다”며 “그러면 진상조사위에서 청문회 증인, 자료요구에 따른 의결과 관련된 정족수가 확보되기 때문에 훨씬 더 진상규명을 위한 쪽에 가깝게 진행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협상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진상조사위가 여야 5:5 비율로 구성된다면 기소권이 부여됐다고 가정하더라도 의결이 되지 않아 쓸 수 있는 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월호 특별법은 단계가 있다고 처음부터 생각했다”며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도 진상조사위도 특검도 다 한꺼번에 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저는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고 말했다.
다만 박 위원장은 세월호 특별법 협의에 있어 쟁점이 된 특검추천권에 대해서는 “유가족이 이야기하는 특검 추천방식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고민해보고, 진지하게 노력을 해보겠다”며 “특검 추천 부분은 아직 논의할 구석도 조금 남아있다”고 밝혔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조사권 바라는 마음은 이해한다. 이건 정부에 대한 불신이다. 수사시스템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의미”라면서도 “저희가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야당인 상태에서 상대가 있는 협상이라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야당으로서 한계를 토로했다.
또 세월호 특별법 합의 전에 유가족에게 설명해주지 않은데 대해서는 “협상 당사자 입장에서는 설명하기 힘들었다. 그동안 유가족에게 협상상황을 쭉 설명했는데 설명하고 나면 새누리당 측에 알려져서 다음 협상에서 또 하나를 양보해야하는 상황이 있었다”며 “설명 못한 부분은 유가족에 미안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주리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특검추천권을 상설특검법에 따르기로 양보한 합의에 대해 다음날 열릴 의원총회에서 부결시켜야 한다는 당내 의견에 대해서는 “내일 의원총회를 하면 답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박 위원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유가족들과의 만난 자리에서는 “일에는 단계가 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는 게 가능한가”라며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그 위에 진상조사위에서 한 단계 또 밝혀 나가고 단계별로 해야지 지금 모든 것을 다 하지 못해서 무효라는 것은 지금까지 해온 공든 탑을 무너트리는 것”이라고 설득하기도 했다.
이에 가족들은 “더 이상 저희를 설득하려 하지 말라. 앞으로 야당이 이런 식으로 하면 희망이 없다. 민심을 너무 파악 못 한다”고 질타했다.
박 위원장은 유가족과 대화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추천권을 상설특검법에 따르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에서 추천권을 가지려면 3/5 의결을 하자는 거다. 그러면 여당이 추천하는 것과 똑같다”며 “그것보다는 상설특검법에 따르는 게 훨씬 났다. 의결이 안 되는데 추천만하면 뭐하나. 그게 답답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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