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부네티즌은 2년계약인데 무슨 염치로 아직 장사를 하냐는데 2년이상 계약은 건물주에서 월세인상 등의 이유로 잘 하지 않습니다.

거의 구두계약으로 합니다. 가게를 빌리는 입장에서 따를수 밖에 없고, 건물주입장에선 5년계약을 하자고 할경우 하는 계약하는 건물주는 없을겁니다.

 

2.권리금을 자기가 자발적으로 내는 뒷돈으로 보시는데 장사하기 위해선 요즘 권리금은 당연시 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권리금없이 장사터를 구하는건 요즘 시대엔 구석에 짱 박힌 인적드문 그런 곳 아니라면 불가능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장사를 20년이상 해와서 옆에서 봐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3. 리쌍입장에서는 권리금인 2억 7500만을 모두 주더라도 다음 임대할때 들어올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으므로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권리금 2억 7500만을 안주고 현 임차인을 보낸다면 2억 7500만의 수익을 얻지못함으로 손해라고 볼수 있겠지만 현 임차인에게 손해를 주고 보는 이익이 됩니다.

4.법대로 따면 문제없는데 왜 문제냐?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대로 문제없다고 해서 리쌍의 손을 들어줄 입장이 아니라 이로인해 피해보는 자영업자가 많습니다.

"법대론 문제없다-> 잘못된 법이기에 문제가 없는 것이다." 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법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리쌍이 고의든 아니든 해당 임차인이 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이용된것이고 그로인해 리쌍은 이익을 보게되고 임차인은 손해를 보게 된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법을 악용하여 부당이익을 취하는 건물주들도 많습니다. 지금 법대로 하면 부당이익은 아니고 당연한 이익이겠네요.

 

대부분 리쌍의 손을 들어줘야한다는 의견이 많아 법이 개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묻힐까 걱정되서 글올립니다.

리쌍이 한발 물러서서 임차인의 요구대로 계약일로부터 5년간 영업을 하도록 하고, 리쌍이 법의 문제점이며, 개선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이야기하고, 건물주 또한 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효과가 더 클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로인해 이슈화되어 법의 개정이 된다면 대중적으로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리쌍은 말그대로 공인이고, 네티즌들의 호응만 얻어낸다면 충분히 이슈화가 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