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이행자
1년 9개월 간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다.
병역기피자
편법,불법으로 병역 자체를 기피하려는 것.
이익 :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or 공익 등 강도가 덜한 방식으로 이행
불이익 : 적발 됐을 때를 제외하고는 없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이익 : 스스로의 양심을 지킨다.
불이익 :
1년 9개월 간 구치소에 수감된다.
물론 구치소에서 역시 군대와 동일한 수준(혹은 그보다 더한)의 노동과 통제를 따른다.
그리고 출감 후 평생 전과 기록이 남으며, 이로 인해 일정기간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금고 이상 전과자는 공무원 시험 응시 불가)
사기업 입사 등의 면접에서 당연히 불이익을 받는다.
저러한 불이익이 매우 선명함에도 불구하고
혹자는 '군대 가기 싫어서 그러는거 아니냐' 라는 말을 합니다.
진정 양심적 병역거부자보다 의무 이행자가 받는 '불이익'이 크다면,
병역기피자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빙자하여 구치소에 들어갔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불이익이 워낙에 뚜렷하니까요.
하도 그런식으로 공격을 하니 병역거부자들은 더 고강도(정신병원 등) + 장기간(3년)의 대체 복무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군대를 빼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양심을 지키려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러한 요구들은 거의 의도적으로 '외면' 당하죠.
그들은 '논쟁'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소비'의 대상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모든 논의는 사실상 막혀있습니다.
이들을 옹호한다는 것 자체가 '남성 사회'에 대한 도전이 됐으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옹호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타인의 양심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옵니다.
당신의 양심만 양심인 것이 아니죠. (물론 그 양심을 타인에게 강요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일부 개신교도들이 좋은 예죠)
부디 그들의 양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양심을 지킬 권리를 위해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해서 조바심에 덧붙힙니다.
'북한의 위협이 큰 상태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면 국방력이 취약해지므로 인정하지 말하야한다.'라는 주장을 하실 분들은
1.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모든 국가(미국, 독일, 중국, 러시아, 프랑스, 이스라엘, 대만)는 국방력이 취약하다.
2.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모든 국가(위와 동)들은 현재 전쟁과 관계가 없는 국가들이다.
3. 국민의 1% 이상이 집총 거부 교리를 가진 종교를 믿으므로 인정하면 병력 손실이 심각해진다.
이것들 부터 논증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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