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사장 "통행료 7% 인상해야"(종합)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41008170308746&RIGHT_REPLY=R3

(성남=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8일 국정감사장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을 요청했다.

김 사장은 이날 성남 도로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국토교통위원회 국감 인사말에서 "부채증가 최소화와 차질 없는 고속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해 통행료의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이 2007년 이후 2.9%에 그쳤다면서 통행료가 주요 선진국 대비 40% 이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원가 보상률은 다른 공기업과 비교해 낮은 82%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 답변하는 도로공사 김학송 사장 (성남=연합뉴스) 신영근 기자 = 8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도로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학송 사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그는 고속도로 노후화에 대비해 안전한 도로 관리를 위해서는 안정적 운영비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정부출자비율 축소, 통행료 감면 확대 등으로 오히려 부채규모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행료가 현저히 낮은 수준인데다 국고 매칭비율 축소에 따른 추가 부담까지 고려하면 최소한의 통행료 인상률은 7%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월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통행료 인상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사장은 이어 통행료 인상과 함께 고속도로 건설공사 국고매칭 비율을 종전대로 50%로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올해부터 고속도로 건설 국고 매칭비율이 50%에서 40%로 내려가 매년 2천300억원 정도의 부채가 추가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질의에서 "전기요금, 가스요금은 엄청 올랐는데 통행료는 2011년에 한번 2.9% 올랐다"면서 "(정부가) 인상을 승인해주지 않으면 사장직을 버리는 소신을 보여라"고 김 사장에게 주문했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부채를 감축하려면 통행료를 올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지만 구조조정부터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