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뽐뿌 이정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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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이라는 어버이연합 비스끄무리한데서 

전교조에게 종북 이라고 해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벌금 5천만원.. 나왔습니다..ㅋㅋㅋ


법원은 이어서 "이적단체들이 국가보안법으로 엄하게 처벌되는 실정을 감안하면 종북세력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종북세력’으로 지칭되는 경우, 그 개인이나 단체에 주어질 사회적 평가가 객관적으로 침해된다"

고 판시.. 직접적으로 북과 교신 및 지령하달해서 명령수행한 증거 없이 별 허접한 꼬투리가지고 종북으로 몰아가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 이라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판시들은 꾸준하게 나오고있는것으로 동일한 뜻으로 교학연 이란곳도 벌금 200만, 300만씩 맞았더군요..


... 앞으로 인터넷에서 종북이니 뭐니 1베벌레가 한마디 하시면 PDF 캡쳐하고 사이버수사대 찌르는 순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벌금 100%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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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판례가 나왔네요!!!

다음도 변듣보에게 법정대응했으면 좋겠고!!

오유는 국정원에게!!

미시USA는 1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