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생각에 세월호는 기본적으로 교통사고입니다.
언론에서 전원구조라는 기사를 냈었고, 장관.대통령께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오보가 드러난 후 현실적으로 구조가 힘들었던 한계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던 점이 있었고 정부 부처 간 업무 혼동이죠.
현장에 있었던 많은 구조 전문가, 해경 등은 구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 보고를 받았고 업무지시를 내렸습니다.
공직자도 사람이기때문에 완벽하진 않습니다. 말단 9급공무원부터 시작해서 대통령까지도요.
정치적 책임과 탄핵 사유가 되는 중대한 불법행위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으로서 보고를 받고 업무 지시를 내렸다면 그 시간에 밥을 먹든 화장실을 갔든 뭘 하든
직무유기 등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으로서 할 최선을 다했을뿐이죠.
물론 사건 자체를 내팽겨쳤다면 문제가 되겠지만요.
동네 경찰은 시민의 안전과 치안유지에 기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 경찰이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