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전문가가 본 강만수 장관 기사입력 2008-04-30 06:15 |최종수정2008-04-30 06:18 ●“고집 꺾을 줄 알아야 하는데 모두 하겠다 하니 역풍 맞을 수밖에…” 강만수 장관과 그가 펼치는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이 많다.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은 강 장관이 너무 많은 것을 너무 급격히 하려한다고 꼬집는다. 또 7% 성장을 내세운 747 공약에 스스로 발목이 잡혀 있는 것 같다고 평가한다. 구시대적 개발연대 사고와 고집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이는 강 장관 개인의 자존심 문제가 아닌 이명박 정부의 성패와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참여자<이름순>◇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실장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이인실 교수- “7%도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 심적으로는 동의한다. 이런 정책기조를 가지고는 선진국 진입이 요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규제개혁, 법인세 인하 등 작은 정부 추진이 좋을 것이다. 과거처럼 드라이브를 거는 성장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면에서 옛날식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 ●오문석 상무- “747 공약에 너무 얽맬 필요는 없다. 정권초기 추진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경제가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 수준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투자기회 발굴, 투자 장애요인 제거가 더 시급한 시점이다. ” ●권순우 실장- “경상수지를 물가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물가가 불안하면 성장 동력을 잃을 수 있다. 내수와 소비가 위축될 수 있고 결국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책의 우선순위 조절과 조합을 바꿀 필요가 있다. ” Q. 지난 22일 정부는 2007년도 세계잉여금 처리안을 의결했다. 경기부양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효과가 있나. 권순우 실장(이하 권 실장) : 추경이든 통화나 재정정책이든 필요하다고 본다.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특히 재정정책 확대에 찬성한다. 우선 경기 진작책을 쓸 때냐는 상황판단이 중요하다. 최근 경기지표만 보면 괜찮아 보이지만 선행지표들이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 일자리창출지수가 18만 개까지 떨어져 있고 기업이나 가계의 센티멘트 인덱스가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경기진작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만 문제는 추경을 통한 방법은 국가재정법을 고쳐야 하는 것인데, 한나라당의 자승자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개인적으로는 국가재정법이 너무 엄격하다고 본다. 경기침체 조항도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 다만 지금처럼 고환율과 재정지출 확대를 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인플레 기대심리가 급격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오문석 상무(이하 오 상무) : 재정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는 있다. 개량분석 상 추경예산 집행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전혀 효과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지금은 효과를 따지기보다는 과연 추경이 필요한 때냐 아니냐 그리고 감세냐 추경이냐를 논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일단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감세나 추경은 경제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성장률 저하를 막는 수단으로써 의미가 있다고 본다. 성장률이 3%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급랭을 막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인실 교수(이하 이 교수) : 추경은 2004년 4월에 발의돼 2006년 9월에 통과됐다. 작년부터 시행에 들어가 올해가 겨우 두해 째다. 특히 한나라당의 법 취지는 건전재정이었다. 여당이 됐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추경도 따지고 보면 256조원 중 겨우 4조5000억원을 쓰겠다는 것이다. 정부안을 봤는데 눈에 확 띄게 성장잠재력을 늘린다는 것은 없는 것 같다. 70%는 경직성 경비다. 또 다른 측면에서 재정을 경기부양책으로 쓰겠다는 방법은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크라우딩 아웃(crowding out, 밀어내기 효과) 임팩트라는 말이 있다. 민간이 쓸 것을 정부가 거둬들여 쓰는 것인데 민간이 쓰나 정부가 쓰나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또 경기가 그렇게 나쁜가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한다. 유가나 물가가 심상치 않은 면이 있지만 그것은 거시경제정책으로 풀어야 할 문제지 재정정책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아니다. Q. 인위적 경기부양은 부작용만 키울 것이라는 말인 것 같다. 성공한 예가 있나. 오 상무 : 성공사례를 찾기보다는 다 그렇게 한다. 인위적 경기부양이라는 말이 어감이 좋지는 않은데 경기부양이라는 것은 다 인위적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버블 문제, 가계부실 문제로 이어졌던 부작용이 상당히 기억에 많이 남아 있다. 이 같은 부작용은 금융감독, 부동산 정책 등 미시정책을 통해 줄여가면 된다. 권 실장 : 인위적 경기부양이란 경기상승국면에서 더 상승시키기 위한 것이다. 경기가 내려가는 상황에서의 부양책은 인위적인 게 아니다. 인위적 경기부양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기간의 문제다. 단기적으로 효과는 있지만 길게는 물가상승 등 후유증이 남는다. 실물적으로 더 큰 조정이 올 수 있다. Q.강 장관은 물가상승을 감안하더라도 성장을 이루겠다고 주장한바 있는데. 이 교수 : 발언 자체는 너무 강하지만 물가부문에 대해서 조금은 동의한다. 환율, 물가, 금리 모두를 다 챙길 수 없다면 현재 물가는 어느 정도 여지가 있다. 현재 2% 수준인데 3% 정도까지 물가가 상승하더라도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금리를 약간 손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부동산 가격 급등 등 문제가 있지만 미국과 금리차가 너무 많이 난다. 과잉으로 가져가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조금 내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권 실장 : 물가가 불안하다. 경기진작책을 쓰되 인플레 기대심리를 억제할 수 있는 조치와 병행할 필요가 있다. 즉 정책 믹스가 돼야 한다는 말이다. 경기 진작책을 쓰면 그 자체로는 인플레 압력이 별로 크지 않다. 총수요 진작을 통해서 인플레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 없다. 왜냐하면 경기가 하방국면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장관의 말은 인플레 기대심리를 높일 수 있다. 경기진작책을 우선하면 국민에게 물가를 등한시하는구나는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 Q.강 장관은 환율개입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환율개입 의지를 바람직하다고 보나. 권 실장 : 문제가 있다고 본다. 물가상승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정확대, 금리하락과 함께 환율상승을 유도하면 시장 참여자들이 정부가 물가에 관심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인플레 기대심리는 그 자체로 인플레를 낳을 수 있다. 경기진작책을 쓰되 환율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 정부가 물가에 여전히 관심이 있다는 시그널을 보여야 한다. 이 교수 : 개입하지 않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중요한 것은 관리가 개입한다고 말하는 것이 문제다. 중요한 것은 스므딩이다. 내가 시장주의라 해서 시장에 모두 맡겨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어디에 더 밸런스를 둬야 하느냐의 문제다. 정부실패보다는 시장이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오 상무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문에 절하압력이 있다. 물가상승, 교역조건 악화, 경상수지 악화 등 절하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분명 정부의 영향이 있다고 본다. Q.환율을 통해 수출을 늘리겠다는 생각이다. 수출경쟁력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나. 오 상무 : 환율의 영향은 수출에 무시할 수 없는 변수다. 그대로 두면 수출이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절하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봐야 한다. 당장 수출업체들의 채산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전반적으로도 수입이 줄고, 해외여행 소비가 줄어들 수 있다. 다만 물가부담과의 트레이드오프 효과와 비교해봐야 한다. 이 교수 : 환율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다. 환율이 800원대 밑으로 내려간다 할 때도 수출이 두자릿수까지 갔다. 물론 내용에 대해 다른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말이다. 환율을 올려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수출을 늘리는 것은 거꾸로 환율이 내렸을 때(절상)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봐야 한다. 권 실장 : 경기의 3대 목표는 성장, 물가, 국제수지(경상수지)다.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지금의 경제상황에서는 성장, 물가, 경상수지 순으로 우선해야 한다고 본다. 어느 정도 적자를 봐도 구조적 경쟁력 상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심각하지 않다. 현재 수출은 잘되고 있다. 수입물가 때문에 적자를 보고 있지만 펀더멘털리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경상수지가 적자가 되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인 것 같다. 정책의 우선순위가 경상수지, 성장, 물가 순인 것 같다. 강 장관이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경상수지 적자에 대한 두려움이 커 보인다. Q.경기부양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생각이다. 실효성은. 이 교수 : 참여정부 때 공약도 1년에 50만 개 일자리 창출이었다. 재정 예산을 편성할 때 매년 일자리 창출이 빠진 적이 없지만 실제로 30만 개를 넘은 적이 없다. 공공부문 지출을 늘려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했지만 그 일자리라는 게 소위 사람들이 원하는 괜찮은 일자리가 아니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였다. 747공약에 일자리 창출 이야기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를 창출 하겠다 하면 과거 참여정부가 했던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시장중심의 철학을 갖고 2~3년 개조하면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여지가 있겠지만 올해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접어야 한다. 권 실장 : 재정지출에서 소모성 경비가 많은 것이 문제지만 사회서비스업 같은 부문들의 일자리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너무 빠른 속도로 새 일자리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신규 일자리 창출 수가 18.4만 명 수준이다. 신정부는 5년간 30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1년에 60만 개를 만들어야 한다. 비록 올해는 40만 개로 낮춰잡았지만 전문가들은 30만 개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금의 18만 개 수준은 그냥 간과할 수치가 아니다. 심각한 문제다. 오 상무 : 경기가 살아나면 자연히 일자리는 생기는 것이다. 특히 내수가 활성화되면 그렇다. 지금은 실업률이 높은 상황이 아니다. 또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다. 청년을 끌어들일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다. 그런 측면에서 단순한 경기부양보다는 서비스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식서비스 산업 육성, 산업차원의 경기부양이 이뤄져야 한다. Q.정부는 금산분리 완화를 계획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에 삼성이 있었는데 마침 삼성이 쇄신안 발표를 통해 은행업 진출 포기를 선언했다. 그래도 완화해야 하나. 이 교수 : 4%는 금과옥조가 아니다. 10%까지 풀어줘도 현재의 금융감독 환경 하에서 사금고화되거나 예상치 못할 문제가 발생할 수준이 아니다. 글로벌 경제시대이지 않은가. 은행의 경우 70%가 외국인 소유다. 국내 금융자본을 키워야 하고, 당장 민영화도 해야 한다. 삼성문제를 떠나 비금융 주력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권 실장 : 외국자본이 들어오는 것이 답이 아니지 않은가. 우리은행, 산업은행 민영화 문제가 있다. 금산분리 문제와 결부되지 않을 수 없다. 또 이 문제에 관한 한 삼성이 자유로울 수 없다. 믿음이 안 가기 때문에 산업자본을 꺼리는 것이다. 원론적 차원에서 감독 장치를 마련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우려되는 바가 있지만 불가피하다면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책을 생각해야 한다. Q.출자총액제한 완화가 기업의 투자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나. 오 상무 : 출총제는 그동안 꾸준히 완화돼 왔다. 일부 효과가 있을 것이다. 투자활성화 차원보다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였다는 점에서 문제였다. 경영활동에 걸림돌을 준 만큼 폐지해야 한다. 이 교수 : 출총제를 완화했다고 해서 당장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완화해달라는 논리일 뿐이다. 이는 법인세 인하 문제도 같다고 본다. 다만 적어도 시장논리에 맞게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원칙을 만들어야 하는 차원이다. Q.Q강 장관이 주장했던 메가뱅크안에 대한 의견은. 권 실장 : 메가뱅크는 필요하다. 다만 그 때문에 민영화가 늦어져서는 안 된다. 은행 자체가 국내에서만 경쟁할 것이라면 이미 충분히 커졌고 과점화된 상황이다. 그러나 글로벌시장에 진출하려면 더 커질 필요가 있다. 금융산업이 더 이상 경제혈관은 아니다. 즉 보조적 차원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 자체가 근육이고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이다. 지금 아시아시장이 열리고 있다. 충분히 공략할 만한 의지도 있고 능력도 있다고 본다. 도전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산업은행 하나만 민영화하는 것도 누가 돈을 대느냐 문제가 큰데 더 커지면 우려할 수 있다. 민영화가 늦어지지 않는 선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교수 :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다. 적절하지 않았다. 크게 만들어 효율성이 좋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Q.강 장관이 환 헤지 수수료를 받은 은행을 사기꾼이라 표현했다. 의견은. 이 교수 : 잘못된 생각이다. 물론 환 헤지 문제 언급은 중소기업들이 은행에 수수료를 내면서 피해를 입었다는 측면에서의 언급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자금이 부족해서 은행에 잘 보여야 할 시대가 아니다. 빌려줄 중소기업이 없는 상황이다. 사기라는 판단은 자본부족시대의 마인드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자본과잉 유동성과잉시대다. 권 실장 :작년 10월 이전 외환시장 변화에 대한 상황인식이 없는 것 같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경상수지 적자가 이렇게 많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적자시대와 흑자시대에는 환율을 보는 논리와 영향이 결정적으로 다르다. 다만 인식의 기저에는 일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거시경제 전체로 필요이상 너무 절상이 됐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지나치게 헤지를 많이 하다보니 헤지로 인해 절상의 가속화를 가져왔다. 비용도 많이 들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의 표출로 해석하고 싶다. Q.Q강 장관과 정부정책에 더 조언할 말이 있다면. 권 실장 : 친성장 정책은 방향을 잘 잡은 것 같다. 외환위기 후 보수적 운용으로 기틀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 공격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실천적 부분이다. 정책조합을 좀 더 정교하게 하길 바란다. 너무 한 가지 목표만 생각해 밀어붙이기보다는 다른 부분과의 조화에 신경써야 한다. 지금은 너무 급박하다. 최근 유가대책이 나왔는데 억제나 과태료를 물리는 수준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이 많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너무 단기안목이다. 이런 형태가 다른 대책에도 옮아갈까 걱정이다.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정책우선순위를 재조율하는 정책 조합과 운영이 필요하다. 대응도 더 세련돼야 한다. 오 상무 : 경제를 살리는 게 과제지만 대외환경이 우호적이지 않다.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인 경제 성장 목표보다는 우리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와야겠다. 이 교수 : 환율개입 등 적어도 장관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기업이나 국민에 중요한 것은 예측가능하고 스므딩한 정책으로 급변하는 면이 없어야 한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당연히 시대착오적 측면이 있다. 누구 하나 느긋하게 멀리 보면서 잡아줄 사람이 필요하고, 싫은 소리하는 사람도 필요한 것 같다. 다만 지금은 정권초기다. 뭔가를 보이려고 5~6%에 연연할 것 없이. 안 될 것은 인정하고 장기 경제성장 잠재력 확충에 신경 써야 한다. 김남현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