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건 축소수사 은폐 혐의' 김용판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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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구용회 기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허위 수사결과 발표를 지시해 선거개입을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5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 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수서서의 국정원 댓글의혹 수사 당시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30)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 키워드를 축소하도록 지시하고 대선 직전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허위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자료사진

재판부는 김용판 전 서울 경찰청장의 지시나 역할이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이지만 선거운동을 했다고 볼수는 없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유력한 핵심 증거인 권 과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전 청장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실체를 은폐할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