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발표문에서는 ‘지뢰 도발’이 아닌 ‘폭발’로 표현했고, ‘지뢰 폭발’의 원인 제공자가 북측이라고 명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북측이 명확히 사과하지 않고, ‘유감 표명’이란 표현으로 두루뭉술 넘어간 게 아니냔 비판을 제기한다.또 공동 발표문에는 북한의 재발 방지에 대한 명시적인 문구가 없다. 때문에 북한이 언제 또다시 지뢰 도발이나 포격 도발 같은 도발을 감행할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보수단체는 “북한은 매번 남북 합의 뒤 도발을 자행했다”면서 “북한의 명확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없는 만큼 북한이 언제 또 합의 사항을 뒤집고 도발할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 같은 지적에 대해 우리 측 수석 대표였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그것은 (3항에 언급돼 있는) ‘비정상적인 사태’와 다 연결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합의 사항을 쉽사리 뒤집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연구실장은 2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마라톤 협상을 이어가면서도 회담장을 뛰쳐 나가지 않은 것은 대북 심리전 중단이 절체절명의 과제인데 남북 대화 말고는 다른 뾰족한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공동 합의문에 재발 방지 약속이란 명시적 문구가 없더라도, 북측이 합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대북 심리전 재개라는 압박 수단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남북 간 합의 사항을 어기고 다시 도발을 감행할 경우엔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대북 심리전을 즉각 재개할 수 있기 때문에 북측이 쉽사리 합의 사항을 어기진 못할 것이란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다만 북한이 당분간은 추가 도발을 자제하겠지만, 오는 10월 10일 당 창건 70주년을 기념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은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은 이제까지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주 개발의 국가 정책이고 주권사항’이라고 주장해 왔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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