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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세입자 방 현관문 열쇠를 가지고 있는것이
게시물ID : law_25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echa
추천 : 0
조회수 : 1356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3/05/02 08:58:53

 

 

2층짜리 단독주택이고

 

1층에 두 세대를 전세로 내어주는 그런 집인데요

 

 

집 주인이 세입자 집의 현관문 열쇠를 가지고 있어도 됩니까?

세입자가 사는 동안에는 세입자에게 다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뭐 그 방에 불이라도 나면 어떡할거냐고 그러는데

그건 말도 안되는 변명 같은데,,,,

 

 

아무리 집 주인이라지만 세입자가 살고 있는 가구의 현관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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