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통일과독일의통일
독일도 우리와같이 엯나전쟁으로갈라졌다 하지만 결국은통일은됬다
서로국기를들며 환호와기쁨을말하며 국기를흔들었다 이로써독일은통일되고 한국의제일무거운것은바로6.25전쟁이다 서로피해가크고 다른나라로부터 도움을받으면서 전쟁을치뤘다 서로의분담의아픔을알고있었지만 아직까지는통일이되지 않았다
동서독의 통일은 1990년 10월 3일 완결되었다. 독일통일은 무력이나 강압에 의한 것은 아니었고 양독 지역 국민의 합의에 의한 평화통합이었다.
동서독은 분단 양측이 비록 이데올로기상으로는 화합할 수 없는 적대관계에 놓여 있었으면서도 꾸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해 갈 수 있었다. 양독은 교류와 협력관계를 확대해 가던 중, 때마침 동유럽을 휩쓸던 민주화와 개방화의 열풍에 편승, 평화통일을 재빨리 얻어낼 수 있었다.
동서독의 통일은 동독이 민주화되고 개방화 됨으로써 가능할 수 있었다.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서기장 이 추진하던 페레스트로이카(개혁)와 글라스노스트의 영향으로 동구의 공산국들은 소련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화와 민주화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다.
동구에 자주화와 민주화의 거센 바람이 일기 시작하자 동독의 1천 6백만 국민들도 개혁의 대열에 나섰다. 결국 민주화에 성공한 동독 주민들은 그 여세를 몰아 서독으로의 편입을 스스로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동서독의 통일은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합한 것이라기 보다는 동독이 서독으로 흡수통합되기 를 자원하고 나섰다는 특징을 지닌다. 공산독재체제 속에 묶여 탄압과 빈곤 속에 허덕이던 동독주민들이 개방물결을 타고 자유와 번영이 넘쳐흐르는 서독으로의 편입을 자청한 것이다.
원래 독일은 1945년 5월 8일 연합군에 항복하면서 전승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등 4개국들에 의해 4개지역으로 분할 점령되었었다. 그러나 2차대전후 서방진영과 소련간의 냉전체제가 격화되어 가면서 미.영.불 3개 서방 강대국들은 점령지역을 하나로 통합, 1949년 9월 7일 독일 연방공화국을 만들어냈다.
서독이 그것이다. 이어 소련도 1949년 10월 7일 자신의 점령하에 있었던 지역에 독일민주공화국이라는 동독을 창출해 냈다.
독일은 다행스럽게도 4개 지역으로 분할점령 되었으면서도 단일경제권으로의 통합이 점령국들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미.영.소 3개국은 1945년 7월 17일 부터 8월 2일 까지 속개된 포츠담회담에서 독일의 4개점령지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하며 주요 상품들을 균등히 배분하여 평등한 생활을 보장하자 는 데 합의하였던 것이다.
이어 1946년 미.영.불 서방 3개국들은 소련과 각기 점령지 물품교역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서방 3개국들은 1947년 1월 자신들의 점령지역을 하나의 경제.행정구역으로 통합했다.
이렇게 하여 독일은 비록 4분되었지만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으려는 노력이 점령국가들에 의해 처음부터 시도되었다. 그러나 분단 독일의 단일경제권은 1948년 6월 24일 부터 1949년 4월 12일 까지 지속된 소련의 베를린 봉쇄를 계기로 일시 중단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분단 독일의 경제교류는 1949년 9월과 10월 각기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이 들어 서면서 다시 재개되어 날로 확대되어 갔다. 서독은 정부수립 31일만에 그리고 동독은 건국 하루만인 1949년 10월 8일에 서로 프랑크푸르트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은 동서독이 두 지역간의 편의를 위해 양독 중앙은행들을 지불청산기관으로 설정함으로써 상품교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었다.
동서독은 프랑크푸르트협정을 필두로 통일될 때까지 수많은 협정들을 체결해 가면서 경제교류를 활성화 시켜갔다. 양독의 교역은 앞서가는 서독측이 뒤처진 동독을 도와주는 불균형관계였다. 우선 서독은 동독과의 화폐환율에서 밑지고 들어갔다. 서독 마르크와 동독 마르크의 실제 구매력은 4;1로서 서독 마르크가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은 동독과의 교역 거래에 있어서 1:1의 비율을 적용해 주었다.
서독이 4배나 손해를 본 셈이다. 무역거래에 있어서도 1988년의 경우 서독은 45억 달러 수출에 47억 달러 수입으로 2억 달러의 적자를 보았다.
뿐만 아니라 서독은 수억 달러씩 동독에 저리로 차관을 해주었다. 무이자 아니면 기껏해야 연리 4%정도 로 서독 마르크를 빌려준 것이다.
그 밖에도 서독은 동독내의 정치범을 빼내기 위해 엄청남 몸값을 지불했다. 1인당 3만 5천 달러 내지 7만달러가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독은 1962년 - 82년 사이에 1만 9천명의 정치범들을 동독으로 부터 사들였다. 이를 위해 서독은 10억 달러의 몸값을 건넸다고 한다.
또 서독은 동독을 여행하는 자국 국민의 도로사용료도 부담하였다. 10년간 서독은 3억 5천만 달러를 동독에 지불하였다. 이와 같은 서독의 경제적 지원책으로 인하여 동독의 서독 의존도는 40%로 증대 되었고 서독의 동독 의존도는 10%에 불과했다. 결국 서독의 튼튼한 경제력이 동독을 흡수하게 된 주요 원동력이 된 셈이다.
2.서독의 동독민주화 정책
서독의 이와같은 적극적인 동독지원은 단순한 동족에의 발양에 바탕한 것만은 아니다. 동독 공사독재 체제에 얽매인 동족의 인권과 복지 그리고 민주화를 유도해 내기 위한 데 있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서독은 공산독재체제에 항거하다 체포된 동독인들의 인권과 자유로운 삶을 위해 몸값을 지불하였다. 뿐만 아니라 서독은 동독에 대한 마르크 차관 조차도 동독인들의 인권과 자유 향상 을 위해 연계시켰다.
1983년 서독은 동독에 10억 마르크의 차관을 공여하면서 그 대가로 서독은 동독측이 1천 4백 km에 달하 는 국경선에 설치해 놓은 기관총좌와 지뢰의 3분의 1을 철거토록 유도하였다. 이어 서독은 1984년 9억 5천만 마르크의 차관을 동독측에 대여해 주면서 동독이 서독여행제한을 크게 완화시키도록 하였다.
특히 동서독을 통합시키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던 헬무트 콜 서독총리는 통일의 조건으로 동독의 자유화 와 개방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콜 총리는 기회있을 때 마다 양독이 통일되려면 동독이 서독처럼 민주화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던 것이다.1989년 봄부터 동구 여러 나라에서 민주화.개방화의 열풍이 불어닥치고 있는 데도 유독 동독에서만이 그러한 바람이 일지 못하자 콜 총리는 동독의 민주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동독정부가 동독인들의 대규모 서독탈출을 막기 위해서는 헝가리와 폴란드를 본받아 민주적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1989년 8월 22일 촉구하고 아섰던 것이다. 이어 89년 10월 21일 콜총리는 독일 통일의 관건은 동독의 자유 인권.자결권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동독의 민주주의에는 개인의 자유보장만이 동독인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통일선택을 보장할수 있기 때문이라고 명백히 지적하였다.
콜 총리는 동독에 대한 대규모 경제원조도 동독의 민주화와 연계시켰다. 그는 1989년 11월 8일 동독이 자유선거와 복수정당제를 실시하고 공산당의 권력 독점을 포기해야만 대규모 경제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 고 동독의 민주화를 선결조건으로 요구하였다. 그는 동독에 정치 및 경제의 획기적인 개혁을 촉구하는 것은 서독의 국가적인 의무라면서 전체의 독일인들이 민주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하는 것이 동서독 재통일의 전제조건이라고 못박았다.
사실 동서독의 교류와 협력이 간접적으로 동독주민을 상대로 민주화와 개방화 욕구를 자극했으며 서독의 자유와 풍요에 대한 동경심을 불어넣어 끝내 서독으로의 흡수통합의 기반을 다져준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다행히도 동서독은 2차대전후 4강에 의해 분할 점령되었으면서 단일경제권으로 통합돼 두 지역간 의 경제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었다. 양독간의 경제교류는 동독인들에게 서독제품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 동독체제에 대한 불만과 서독에 대한 기대치를 상승케 하였다.
그 밖에도 동서독간의 우편.통신, 인적교류는 동독주민들의 서독에 대한 동경심을 더욱 드높이는 작용을 하게 만들었다. 동독인들에게 자유와 번영이 서독 바람을 불어넣는 촉매제 역할을 해낸 것이다.
동서독은 1945년 분단되었지만 양측 지역간에는 변칙적으로 체신교류가 가능했다. 다만 61년 8월 동독 이 베를린장벽을 구축하면서 동서독간의 변칙적인 체신교류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으나 곧이어 재개 되었다. 동독은 1948년~68년 사이의 우편.전신 사용료로 서독측에 18억 마르크를 요구했을 정도로 두 지역간에는 분단 초기부터 체신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동서독은 1971년 9월 체신교류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 양독간의 전화회선을 크게 늘렸다. 동서독간에는 자동전화선이 매년 폭증해 갔던 것이다.
3.동서독 기본 조약 발전
동서독은 분단된 상태에서도 교통망을 계속 연결해 사용하고 있었다. 동서독 간에는 32개의 철로, 3개의 고속도로, 31개의 연방도로, 그 밖의 공공도로들로 연계되어 있었다. 이 교통망은 1948년 6월 49년 4월 사이의 베를린 봉쇄당시 전면 차단된 바 있었으나 그후 곧 재개되었다.
물론 동독은 서독이 1백 70km 동독영토 깊숙히 박혀있는 서 베를린과의 통로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간주,1951년 부터 도로사용료를 서독으로부터 징수해 내기 시작하였다. 동독은 서독여행자들 을 상대로 과잉검사를 하는가 하면 화물차의 경우 화물수색으로 운송을 지연시키는 등 불편을 야기하기 도 하였다. 1955년 동독은 서독과 서베를린간의 자동차 도로세 징수를 제기한 바도 있었다. 1972년 5월 동서독은 교통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은 국제관례에 따라 호혜주의원칙에 바탕한다는 것을 명시 하였고 철도,자동차교통,하천교통,해운 등의 교통에 관해 규정하였다. 동서독은 교통조약을 계기로 두 지역간의 교통이 더욱 간편하고 편리해져 교류와 협력을 더 한층 원월활히 증대시킬 수 있었다.
동서독간에는 인적왕래도 처음부터 가능하였다. 동독 부모형제에 한하여 연간 1회 4주 서독 거주인들의 동독여행을 허가하였고 일반 주민들에게는 1일간 동베를린 체류를 허용하였다. 뿐만아니라 동독은 동독 내 박람회 참가나 상용여권에 의한 여행 또는 동독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초청장을 소지한 사람들에게는 제한없이 입국을 허용하였다.
동서독의 인적교류에 제한적인 규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분단초기부터 연간 1백만명 이상의 교류가 가능하였다. 1960년 1백10만명이던 교류인원이 70년엔 1백 25만명으로 늘어 났고. 1972년에는 1백 54만 명으로 불었다. 그러다가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 민주공화국 관계의 기본원칙에 관한 조약이 발효된 1973년에는 동서독 여행자가 2백 27만명으로 뛰었다. 통일 전 동서독간의 인적왕래는 5백만명에 달 하였다.
동서독은 기본조약체결 이전에 이미 통행협정을 만들어 양측간의 여행절차를 보다 쉽게 간소화한 바도 있다.1971년 12월 체결된 동서독 통행협정은 여행자 보호, 인적 왕래 절차의 간소화, 화물수송절차의 완화, 교통편의 개선, 교통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동서독 교류과정에서 가장 불편했던 부분이 언론매체의 교환이었다. 동독이 언론을 통한 서독의 자유 사상 유입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서독의 공식적인 라디오tv교류는 기본조약이 발효된 1973년 이후부터 가능해졌다. 통일전 1988년 현재 서독의 수도 본에는 6명의 동독 특파원이 주재하고 있었으며 동독의 동베를린에는 19명의 상주 서독특파원이 취재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서독의 3개TV방송국이 동베를린에 지사를 설치, 현지 방송을 함으로써 85%의 동독지역이 서독 TV 시청권으로 들러갔다. 라디오 는 1백% 가청권으로 확대되었다.
이미 동독주민들은 1972년의 기본조약 발효 이전부터 서독의 TV와 라디오를 시청하고 있었던 것이다. 동독 당국은 서독의 TV라디오전파를 막으려 했으나 1천 4백KM에 달하는 국경선을 모두 봉쇄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동독인들은 분단 초기부터 서독의 전파에 노출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동서독은 1972년 11월 8일 독일 연방공화국과 독일 민주공화국 관계의 기본원칙에 관한 조약을 조인하였다. 이 조약은 상호 무력사용을 포기하고 모든 국가의 주권 평등 독립자주,영토보존,인권보호 차별대우금지 등을 지향한다고 선언하였다.
동서독 기본조약은 또 군비제한과 군비축소 노력을 지지하고 경제 학문 기술통행 법률 부분의 교류, 우편전화 보건 문화 스포츠 환경보호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하고 발전시키는 협정을 체결키로 하였다. 양독은 상주대표부를 상대편의 정부 소재지에 교환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서독은 과거 양국이 각기 체결한 조약 또는 두나라에 관계되는 2국간 혹은 다국간의 조약에 관한 한 이조약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다.
4. 동독 붕괴와 자유선택
동서독의 기본조약은 양독관계를 한층 더 밀접한 관계로 승화시켰다. 기본조약 체결 이전의 양독 사이가 미수교국간의 불편한 관계였다고 한다면 조약체결 이후에는 선린 우호렵력 체제로의 진입을 의미하였다.
궁극적으로 동서독 기본조약은 양독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대시켜 상호간의 불신을 씻어내고 동족으로서 의 동질성을 회복시켜 1990년의 통일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해냈다. 동서독의 90년 통합은 이와같은 양측의 협력증대와 사회구축 없이는 기대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아무리 동독에 민주화와 개방화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고 해도 두 분단 당사자 간에 교류와 협력의 길이 막혀 있었고 그로 인해 불신과 긴장의 벽이 그대로 짓누르고 있었다면 서로는 그처럼 89년 말처럼 서슴없이 다가서기 어려웠으리라는 데서 그렇다. 동서독은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국경선만 존재 했었을 뿐 생활상으로는 사실상 통일의 삶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무방하다.
그러면서도 동독은 그때 까지도 에리히 호네커 공산당서기장의 철저한 독재하에 갇혀 있었다. 동독에는 자유와 개방이란 존재할 수 없었다. 동독 주민들이 자유를 향유하지 못하는 한 평화통일은 기대할 수 없었다. 그들은 호네커 서기장의 강요에 따라 동독이란 노동자의 낙원이요 분단국 아닌 주권독립국이 므로 더 이상 통일 문제는 존재치 않는 것으로 믿어야 했다.
그렇게 철저히 관리되던 공산국가 동독에도 자유의 바람은 거세게 일기 시작하였다.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개혁 열풍을 타고 폴란드 헝가리 체코스로바키아등에 민주화와 개방화의 함성이 일면서 이웃 동독으로 옮겨 붙었던 데 연유했다. 동서독 통일의 길은 1989년 가을 동독인들의 집단적인 서독 으로의 탈출로부터 뚫리기 시작하였다. 그해 9월부터 10월 초 사이 10만명에 달하는 동독인들이 헝가리 폴란드 체코주재 서독대사관 또는 동서독 국경선을 통해 서독으로 도망쳐 나왔다.
1961년 베를린 장벽이 둘러처지던 해 20만 7천명의 동독인들이 빈곤과 독재의 경계선을 넘어 자유와 풍요의 서독으로 빠져나왔다. 베를린장벽 이후 89년 봄까지 서독으로 이주한 동독인들은 63만 7천명 이다. 이들 중 24만 1천 8백명이 불법으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다. 이 불법 탈출자중 2백여명은 탈출 에 성공하지 못한 채 동독 경비병에 의해 현장에서 사살되어야 했다. 그만큼 필사적인 탈출이 자행 되었다.
또한 서독으로의 탈출을 거부하며 1989년 까지 동독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반체제 민주화 시위를 격렬 하게 벌였다. 이들은 고르바초프의 애칭인 고르비를 연호하며 자유선거 언론자유 해외여행 자유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동독 전역으로 확산되어 가는 민주화 데모와 고르바초프의 압력등으로 호네커 서기장은 18년동안의 권좌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호네커의 퇴임에도 불구하고 반체제시위는 날로 격렬해졌고 11월 4일 1백만명의 시위군중이 동베를린에 모여들었다. 10월 16일 카이프치히에서 12만명이 운집 대규모 집단화하기 시작한 민주화 시위는 2주일 만에 1백만명으로 증폭된 것이다. 데모 군중은 공산정권의 퇴진과 자유총선거를 절규하였다.
위기적 상황에 몰린 에곤 크렌츠 동독 공산당서기장은 11월 9일 하오 7시를 기해 드디어 베를린 장벽을 전면 개방한다고 선언, 동서독 장벽의 사실상 철폐를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날 감격에 찬 '쥐드 도이체 차이퉁'지는 밀물처럼 국경선을 넘어 들어오는 동독시민들을 가리켜 사슬이 풀린 사람들이 파도처럼 몰려오고 있다고 적었다.
이 순간 동서독은 사실상 통일된거나 다름이 없었다. 남은 것은 통일의 절차 뿐이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자유왕래가 실현되자 동독인들은 노골적으로 서독으로 편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들은 우리의 목표는 하나의 독일이다라고 외쳐댔으며 빨갱이는 동독에서 물러가라는 구호를 연호하였다. 서독과의 국가연합을 주장하는 플래카드도 나타났고 통일독일 대통령에는 서독대통령 리히야르트 폰 바이츠제거, 유럽대통령에는 고르바초프를 추대하자는 글귀도 보였다.
결국 동독 정부는 열화와 같은 국민의 자유총선 절규에 국복 90년 3월 18일 총선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서독으로의 조기편입을 정강으로 내세운 보수정당 독일연합이 4백개 의석 중 1백 92석을 차지하였고 민주사회당으로 개명한 공산당은 겨우 66석을 건지는데 그쳤다. 통일과 관련 신중론을 펴던 사회민주당 도 88석을 얻는 데 불과했다.
동독의 3.18 총선은 동독인들의 대부분이 서독으로의 흡수통합을 희구하고 있었음을 반영하였다. 그에 따라 동독정부는 5월 18일 서독과 통화.경제.사회동맹의 창설에 관한 국가조약을 조인, 그해 7월 1일 부로 서독과 경제 통합을 결행키로 하였다. 동서독의 경제통합은 동독이 공산주의 경제를 포기하고 서독 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 흡수됨을 의미하였다.
이어 동독 인민회의는 서독기본법 23조에 의거한 동독의 서독편입일자를 1990년 10월 3일로 결정하다는 결의안을 8월 23일 채택하였다. 찬성 2백 94, 반대 62, 기권 7표라는 압도적 차이로 동독의회는 서독 으로의 흡수통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나선 것이다.
독의 서독편입 일자는 서독 기본법상 서독측이 비준 없이 동독의 결정에 의해 확정된다.
동독의 자발적인 서독편입 결의안 채택으로 동독은 1990년 10월 3일 0시를 기해 서독연방에 가입되었다. 이 날은 동서독 통일이 완성된 역사적 순간이었다.
통일독일의 초대 총리에는 콜 서독총리가 유임되었고 부총리겸 외상도 한스.디트리히 겐셔 서독 외상이 맡았다.다만 동독의 로타르 데 메지에르 총리와 자빈느 폴 인민회의 의장을 비롯 5명의 동독정부 지도자 들이 통일독일 정부의 각료로 들어가는데 그쳤다.
통일을 이룩한 지 2개월만인 1990년 12월 2일 통일독일에서 총선이 실시되었다. 선거결과 집권 기독 민주당은 총의석 6백 56석중 3백 12석을 얻었고 동독 공산당이던 민주사회당은 고작 16석을 차지하는 것으로 머물렀다. 그밖의 의석들은 사회민주당의 2백 39석을 비롯 군소정당들로 분산되었다.
이와같은 동서독의 통일방식은 동독이 서독으로의 편입을 자청하고 나선 편입 또는 흡수통합 형태였음을 실증한다. 동독이 공산체제를 버리고 자유민주체제로 흡수된 통일인 것이다. 동독의 서독으로의 흡수 통합은 마치 부도난 부실기업이 우량기업에 자신을 흡수해 주기를 애걸한 것과 같았다. 통일 후 독일은 정치 경제 외교등 모든 면에 걸쳐 통일전 서독의 기본노선을 그대로 견지해 가고 있다.
----------베트남 통일------------------------------------
불미의 개입
베트남은 1975년 4월 30일 통일되었다. 자유 민주체제인 월남이 공산국가 월맹에 의해 무력으로 통합된 것이다. 베트남의 통일은 자유민주와 공산주의 체제로 분열,대결된 하나의 민족이 공산정권의 사회주의 혁명 전략전술에 의해 폭력으로 통합된 전형적 특성을 나타냈다. 원래 베트남은 한자 표기로 월남이라고 한다.
월남은 남으로 넘어 왔다는 의미로서 북방의 외세에 쫓겨 밀려 내려왔다는 말이다. 옛날부터 숙명적으로 외침을 많이 받아왔다는 역사적 사실을 이 나라의 국명은 안고 있다. 베트남은 역사적으로 중국 대륙으로 부터 끊임 없는 내침을 받아야 했다. 이 나라를 중국쪽에서는 안남이라고 부른적도 있었는데 이는 명나라가 남쪽 야만인을 평정했다는 데서 비롯된 호칭이었다.
청나라가 쇠퇘하고 서양세력이 서세동점의 물결을 타고 아시아로 진출하면서 베트남은 다시 프랑스의 식민령으로 전락되고 말았다. 프랑스는 18세기 후반부터 인도차이나반도를 침략하더니 1900년 캄보디아 라오스와 함께 베트남을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연방으로 편입해 버렸다.
2차 대전중 프랑스가 독일에 의해 점령되자 일본은 1940년 프랑스령 베트남을 점령하고 베트남의 황제 였던 바오다이를 사이공 괴뢰정부의 수장으로 들여 앉혔다. 이때 공산주의 게릴라 지도자 였던 호치밍은 독립연맹을 결성 항일독립운동에 나섰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하자 프랑스가 다시 식민지배권을 주장하게 되었고 여기에 호치밍은 1945년 9월 하노이에서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선포하고 맞섰다.
프랑스는 1945년 9월 호치밍이 국가주석으로 앉아 있는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잠정적으로 승인했었으나 같은 해 12월 하노이에서의 무력충돌을 계기로 프랑스 베트남 전쟁이 시작되었다. 결국 이 전쟁은 1954년7월 21일 제네바에서 휴전협정이 서명될 때 까지8년간 지속되어야 했다.
제네바 협정으로 베트남은 북위 17도선으로 양분되었다. 하노이를 수도로한 공산 월맹은 9만 6천2백㎢ 넓이에 1천 3백만의 인구를 포함하였다. 국토가 남북으로 분단되면서 80만에 달하는 월맹 주민들이 자유 를 위해 남으로 탈출하였다.
고 딘 디엠 월남 임시정부 총리는 1955년 10월 베트남 공화국을 선포하고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그는 제네바 협정에 따라 1956년 6월 실시예정이던 총선거를 보이코트하였고 분단은 고착화 되었다.
월남과 월맹의 동족상잔은 1956년 부터 확산되어 갔다.
월맹으로 부터 지원을 받은 월남내의 공산주의 세력 베트콩의 기습이 산발적으로 자행되면서부터 였다. 베트콩은 베트남 공산주의자의 약칭이다.
베트콩은 1960년 12월 20일 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을 결성하여 월남공산화에 적극 나섰다. 베트남 민족 해방전선이라는 이름을 새로 쓴 베트콩은 월남과 월맹의 통일과 평화 중립 독립을 지지한다고 표방하고 아섰지만 월맹의 지원과 지시를 받는 월맹공산당 하부기관에 지나지 않았다.
프랑스가 호치밍과의 전쟁에서 손을 들고 월남의 고 딘디엠 정부가 들어서자 미국은 프랑스 대신 정치 적으로 월남을 지지하고 나섰다. 1961년 존 에프 케네디 미국대통령에 이르러 미국의 월남지원은 군사 관계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린든 비 존슨대통령은 1964년 8월초 미국 제 7함대소속 구축함 매독스호가 2차례에 걸쳐 월맹어뢰정의 공격을 받자 즉각 월맹의 군사 요충지에 폭격을 단행함으로써 선전포고 없는 미-월맹전쟁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8년 5개월만인 1973년 1월 27일 파리에서 베트남전 종식과 평화협정은 파리에서 미국.월남. 월맹.베트콩 등 4자에 의해 조인되었다. 이 협정 제4조는 미국이 월남의 내정에 대한 군사적인 개입이나 간섭을 중지한다고 적고 있다. 이어 제5조는 협정조인후 60일 안에 미국과 제3조에 언급된 다른 외국의 군대 군사고문기관 기술담당요원 및 평정계획,군장비 탄약 전쟁물자와 관련된 모든 군사요원은 월남에서 철수한다고 명시하였다. 또 제 15조는 베트남의 통일에 관해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월남과 월맹간의 협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어느 일방이 타방을 강요하거나 통합함이 없이 외세의 간섭을 받지 않고 단계적 으로 수행한다고 적시하기도 하였다.
2.공산화 통일
파리 평화협정에 따라 미국은 1973년 3월 19일 주월 미군을 완전히 철수시켰다.이렇게 해서 미국이 1964년 8월 월맹을 폭격하기 시작한 지 8년 반만에 미국의 월남개입은 종식되었다.
주월미군의 수는 한때 54만명에 달했었고 한국,오스트레일리아,타일랜드,필리핀 뉴질랜드 등 5개국들이 7만여명을 파병한 바 있다. 월남 정부군 60만명을 합치면 도합 1백 20만 대군이 베트콩과 싸운 셈이다. 1961년 부터 월남에 적극 개입하기 시작했던 미국은 14년 동안 1천 4백 10억 달러를 투입하였고 5만 6천명 의 미군을 전사케 했다 뿐만아니라 존슨 미국대통령은 들끓는 반전시위와 이 전쟁의 확대 책임을 지고 재선출마를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주월 한국군도 참전기간중 4천 6백 87명의 전사자를 내야 했다.
베트남 종식과 평화회복에 관한 협정은 1월 28일 0시를 기해 발효되었으나 첫날부터 4백여건이 넘는 위반사태가 발생, 사실상 전투는 계속되었다. 다만 미국만이 평화협정을 충실히 지키면서 약정된 60일내 미군철수를 강행한 것이다. 그러나 이미 월남내에 깊이 침투해 있었던 월맹군 15만명은 아무런 제재도 없이 월남에 대한 전면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결국 평화협정을 통해 소총 한방 쏘지 않고 주월미군을 조용히 몰아낸 월맹은 베트콩과 더불어 월남 정부군에 대한 전면 공격에 나서 사이공을 점령했고 1975년 4월 30일 10시 14분 월남의 두옹 반 민 대통령으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아냈다. 베트남이 공산군에 의해 무력으로 통일되는 순간이기도 하였다.
월맹이 월남을 무력으로 통일할 수 있었던 데는 여러 요인들이 작용하였다. 첫째로는 월맹의 끈질긴 공산주의 혁명전략전술이 효과적으로 먹혀들어갔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베트남은 장기간에 걸친 프랑스의 식민통치를 받아야 했고 2차대전중에는 일본군에 점령당하기도 했었다. 공산 월맹은 그와 같은 장기간의 외국지배에 대한 베트남인의 외세배척 감정을 월남 공산화에 활용하였다. 월맹은 주월미군을 또다른 식민세력으로 몰아붙여 반미감정을 극대화시켰던 것이다.
또 월맹은 공산주의의 계급투쟁이론을 반정부.반미운동으로 연계시켰다. 월맹은 베트남의 고질적 빈곤과 부패의 책임을 유산계급과 자본주의 국가들의 착취로 돌렸다. 이렇게 해서 월남의 무산계급은 물론이려 니와 종교인 언론인 교사등 까지도 반정부.반미 데모에 앞장섰고 베트콩쪽으로 기울게 되었다.
월남적화의 두번째 이유로는 월남정부의 부패와 무능을 빼놓을 수 없다. 월남정부는 부패했고 무능하였 으며 독재 일변도로 일관하였다. 그러한 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었고 패망해야 했던 것은 당연 한 귀결이었는지도 모른다.
월남패망 직전 벨기에의 '르솨르'지의 사설 한 토막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이 사설은 "티우나 론놀 정권같은 부패 무능 독재 정부는 돈과 무기를 갖고도 게임 시작때부터 지고말 것이 확실했다"고 역설 하였던 것이다.
아닌게 아니라 54만명의 미군, 7만의 연합군, 60만의 자체병력, 세계 최첨단의 미군무기, 1천 4백억 달러의 지원비등을 갖고서도 월남은 패망하고 말았다. 내부적으로 썩어갔기 때문이다.
월맹 무력적화통일의 세번째 대목으로는 미국개입의 정당성 상실을 꼽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프랑스 마저 패배하고 손을 뗀 베트남 정글에 멋 모르고 뛰어들어 마치 프랑스 식민세력의 후계자 같은 인상을 주었다. 더욱이 미국은 2차대전후 5년만에 터진 한국전에 미국 젊은이들을 파병하여 비전투임무수행 중 사망자를 포함 5만 4천여명의 생명을 잃은데 이어 월남 정글에 또다시 투입, 적지 않은 희생을 초래하 였다. 미국인들은 부패한 독재정부를 위해 미국의 젊은이들이 죽어야 하고 헤아릴 수 없이 엄청난 달러 를 쏟아넣어야 하느냐고 반문하였다.
결국 미국의 월남전 확대는 이 나라 역사상 유례없는 반전시위를 불러 일으켰다. 월남전은 최악의 인기 없는 전쟁으로 전략되고 말았다.인기없는 전쟁이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적의 패배를 미국측의 대패로 왜곡 보도하기 일쑤였는가 하면 전장의 잔혹성을 과대보도, 반전무드를 들끓게 하였고 끝내 미군의 철수 여론을 초래하였다. 때문에 미국은 서둘러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결과가 월남 적화로 이어졌던 것이다. 월남적화의 네번째 이유로는 공산측의 속임수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월맹이 서명한 '베트남전 종식과 평화회복에 관한 협정'에 의하면 분명히 베트남 통일은 평화적 방법과 쌍방간의 협의와 합의를 거치도록 명기되었다고 했다. 그런데도 월맹은 미군이 이 협정을 믿고 60일 이내에 모든 주월미군을 빼가자 평화적이 아닌 무력으로 협의와 합의가 아닌 무조건 항복으로 월남을 통합해 버렸다.
-----------------------예멘 통일------------
1.자유체제로의 평화 통일
'예멘아랍공화국'(북예멘)과 '예멘인민민주공화국'(남예멘)은 1990년 5월 22일 통합을 선언하고 '예멘공화국'을 수립하였다. 남북 예멘의 통일은 공산체제였던 남예멘과 자유경제체제인 북예멘이 평화 적으로 합칠 수 있었다는 데서 특성을 지닌다.
남북예멘은 아라비아반도 남서부에 위치한 아랍국가들이다. 북예멘은 아라비아 반도 남서부에 위치한 아랍국가들이다. 북예멘은 성서에 나오는 시바여황 영토의 일부였으나 16세기부터 터키의 지배하에 들아갔다가 1918년 독립하였다. 남예멘은 구약성서에서 번영하는 무역항으로 기술되었고 16세기 터키 지배하에 묶이기 시작, 19세기 영국으로 넘어갔다. 이 나라는 1967년 영국 지배에서 해방되었다.
남예멘은 독립하면서 사회주의체제로 돌입하였다. 미국과는 단교하는 한편 중국과 소련의 원조를 끌어 들였다. 남예멘은 아랍국가들 중 최초의 사회주의국가로 변신한 것이다. 남예멘보다 반세기 앞서 독립한 북예멘은 자본주의시장 경제체제로 발전해 왔다. 국토에 있어서는 북예멘이 남예멘의 3분의 1밖에 안된 다. 북예멘은 19만 4천 ㎢인데 반해 남예멘은 32만 3천㎢이다. 그러나 인구는 북예멘이 남예멘보다 3배나 더 많다. 7백 50만명대 2백 50만명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에 있어서도 북예멘은 남예멘을 앞서 있다 북예멘은 1988년 기준으로 6백 80달러인데, 남예멘은 4백20달러였다. 남예멘이 면적상으로는 북예멘보다 훨씬 넓지만 대부분의 영토가 뜨겁고 건조 한 사막지대인데 반해 북예멘은 비교적 강우량이 많고 비옥한 땅이 넓다. 거기에다 남예멘은 비능률적인 사회주의 생산방식과 분배방식을 강행해 왔기 때문에 북예멘보다 가난할 수 밖에 없었다.
군사력에 있어서도 북예멘이 우위에 있었다. 북예멘은 3만 8천 5백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있었고 1988년 현재 5억6천6백만 달러의 국방예산을 쓰고 있으며, 남예멘은 2만 7천 5백명의 병력에 2억 2천만 달러의 국방예산을 유지하고 있었다.
남북예멘은 1989년 11월 30일 통일헌법초안에 조인하였고 1년후에 통일준비단계를 거쳐 완전 통합에 이르기로 하였다. 그렇지만 양국 국회는 6개월을 앞당겨 90년 5월 22일 통일헌법을 승인하고 통합을 최종적으로 선언하였다.
권력구조는 대통령, 대통령평의회, 내각, 의회 등으로 구성되었다. 통일예멘 공화국은 완전통일까지 2년 반을 설정하고 이 시기를 통일이행기간으로 삼기로 하였다. 통일이행기간 동안에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 로 5인으로 구성된 대통령평의회를 두기로 하였다.
5명의 평의회 위원은 북예멘 3인과 남예멘 2인으로 구성되었다.북예멘이 과반수의 결정권을 확보한 셈이 다. 5명의 대통령평의회 의장은 대통령이 맡도록 되었고, 통일예멘의 대통령 또한 '알리 압둘과 살레' 북예멘대통령으로 낙착되었다. 평의회 부의장은 부통령으로 보하기로 하였고 이 부통령은 남예멘 출신 이다.
대통령평의회는 총리를 비롯 39명의 내각 각료를 지명하였다. 수상은 남예멘의 대통령이 맡게 되었고 각료 39명중 20명은 북예멘 사람이었고 19명은 남예멘으로부터 충원되었다.
통일 예멘의회는 북예멘의원 1백 59명과 남예멘의원 1백 11명을 모두 흡수하였고, 거기에 대통령이 31명을 추가로 임명, 3백 1명으로 하였다. 1992년 가을 새로이 복수정당제에 의한 총선거가 실시된다.
통일 예멘의 수도는 북예멘의 수도인 '사나'로 삼았다. 남예멘의 아덴에 외교공관을 두고 있었던 나라들 은 서둘러 사나로 옮겨야 하는 번거로움을 새삼 겪어야 했다.
이같은 남북예멘의 통합은 1990년 5월 22일 갑자기 실현된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적지않은 충돌과 우여 곡절이 따라야 했다.
남북예멘은 1972년 국경충돌을 일으킨 바 있었고, 1979년에도 국경분쟁에 휘말려야 했다. 이들은 1972년 충돌을 계기로 리비아의 중재하에 통합운동에 나섰고, 1979년 분쟁이 휴전으로 끝나자 통일을 목표로한 '아덴협정'을 체결, 통일작업에 구체적으로 들어섰다.
그러나 1986년 남예멘에서 개혁조치를 둘러싸고 지도부 내에서 유헐사태가 발생하자 예멘의 통일작업은 뒷전으로 밀려나야만 했다. 그렇지만 양국은 1988년 국경지대의 유전을 공동으로 개발키로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이어 남북예멘은 같은 해 여행자유화조치를 취함으로써 통일의 길로 접어들었다.
2. 비례대표 통일
남북 예멘에 여행자유화 조치가 허용되자 그렇지 않아도 북예멘으로 탈출하던 사회주의 남예멘의 엑서더스는 더욱 증대되었다. 이미 사회주의 경제의 파탄으로 수만명의 남예멘인들이 국경선을 넘어 북으로 도망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남북 예멘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1989년 11월 30일 통일 헌법조인에 이르렀다. 성큼 통일로 다가선 것이다. 이어 이들은 1990년 6월말까지 통합헌법을 마련하고 국민투표를 거쳐 1990년 11월 30일 통합을 최종적으로 선언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남북예멘은 6개월을 앞당겨 1990년 5월 22일 통합을 선언하고 나섰다. 반년을 앞당긴 것이다. 그렇게 서둔 데는 몇 가지 연유가 깔려 있다.
첫째 이유로는 양측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것으로서 1990년 6월 28일 아랍정상회담에 단일 대표단으로 참석하기 위한 데 있다고 했다. 기왕 통합을 결정한 바에야 6개월을 앞당김으로서 아랍정상회담에 단일 대표단을 파견, 통일 예멘의 위업을 세계에 과시하자는 것이었다.
남북 예멘이 통합을 앞당긴 둘째 대목으로는 일부 통일 반대세력에 대한 선제행위로 풀이되고 있다.
반대의 목소리가 커질 것을 우려한 남북예멘 지도자들은 미리 통합을 매듭지음으로써 후한을 없애자는 것이었다.
세번째로는 남예멘의 조기 통합필요성을 들지 않을 수 없다. 공산체제인 남예멘은 여행자유화조치을 단행함에 따라 더욱 불어나는 주민들의 북예멘 이주에 불안할 수 밖에 없었다.
동독의 경우처럼 날로 빠져나가는 자국 국민의 대탈출로 남예멘은 빈껍데기만 남게되기 전에 통합을 서둘러야 했던 것이다. 그 밖에도 소련에 의한 경제 군사지원도 크게 줄어들어 남예멘은 더욱 초조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
남북예멘의 통합은 몇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번째 특성은 사회주의 남예멘이 시장경제체제인 북예멘으로 흡수통합되었다는 점이다. 공산주의 체제인 남예멘이 자본주의 체제인 북예멘에 흡수된 것이다. 동독이 서독으로 통합된 것과 같은 것이다.
북예멘이 남예멘을 흡수했다는 점은 여러 측면에서 나타났다.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이 통일예멘의 대통령 에 북예멘 대통령이 추대되었다는 것 부터가 그렇다. 또 5인의 대통령평의회 위원중 3명이 북예멘인 이라는 것도 그렇고 39명의 각료들중 과반수인 20명이 북예멘인이라는 데서도 확인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통합에 있어서도 남예멘이 북예멘을 따라 시장경제체제로 재편하기로 했다. 남예멘은 공산주의 생산과 분배방식을 포기하고 사유재산을 인정하며 개인주택의 소유를 허용하는 등 시장경제 체제의 방향으로 나갔다. 따라서 예멘의 통합은 북예멘의 시장경제원리가 남예멘의 공산주의체제를 흡수 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두번째로 남북예멘 통합에서 볼 수 있는 특수성은 경제적으로 발전한 편이 뒤쳐져 있는 쪽을 흡수했다 는 데 있다. 북예멘은 남예멘보다 1인당 국민소득에 있어서 앞서고 있었다.
북예멘이 남예멘보다 잘 산다는 사실은 북쪽으로 탈출하던 남쪽 사람들의 넋두리 속에 흥미롭게 표출 되어 있다. 어느 남예멘 사람은 북예멘으로 도망치며 자동차 하나 고칠 정비공장마저 없는 남예멘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남북예멘의 통합은 경제적으로 발전한 측이 낙후된 쪽을 흡수한다는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 또한 서독이 동독을 경제적으로 흡수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실상 경제력 외에도 북예멘은 남예멘을 인구 규모에서도 압도하고 있었다. 7백 50만 격차를 보이고 있었다. 단순히 인구만 보아도 남예멘은 북예멘에 빨려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간주될 정도이다. 6천 2백만의 서독이 1천 6백만의 동독을 흡수한 것과 비슷한 경과이다.
세번째 예멘통합의 특성으로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전체주의를 이념적으로 흡수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시장경제원리에 바탕한 북예멘의 자유주의가 공산독재에 의존한 남예멘의 전체주의를 흡수 해 버린 셈이다. 북예멘은 구미 선진국들처럼 자유민주주주의가 전체주의를 이념적으로 흡수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바탕한 북예멘의 자유주의가 전체주의를 이념적으로 흡수 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 지장경제원리에 바탕한 북예멘의 자유주의가 공산독재에 의존 한 남예멘의 전체주의를 흡수해 버린 셈이다.
북예멘은 구미 선진국들처럼 자유민주주의가 성숙된 나라는 물론 아니었다. 북예멘은 회교교리에 의한 율법통치, 군사쿠데타의 악순환, 권위주의 통치 등을 면치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예멘은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었다. 남예멘이 무산계급에 의한 일당독재체제와 전체주의체제속에 묶여 있었던 데 반해 북예멘은 자유를 지향하는 공화정을 펴고 있었다. 여기에 남북예멘통합은 자유를 쫓는 쪽이 자유를 거부하는 집단을 흡수한 것임을 재확인해 주었다. 예멘통일의 네번째 특성으로서는 두 정부가 합의에 의해 통합절차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예멘아랍공화국과 예멘인민민주공화국 양정부가 통일정부의 권력지분까지 국력에 따라 안배해 가면서 합의점을 찾아 냈던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남북예멘의 통일은 분명히 북예멘에 의한 남예멘의 체제적 흡수통합이었음에 틀림없으면서도 그들은 상화 통일정부의 권력을 적당히 배분하는 여유를 보였다는 데서 그렇다. 대통령 평의회 3명 대 2명 국회의원의 ㅂ백59명대 1백 11명 내강의 20명 대 19명 으로서의 남북 안배가 그것이다. 대통령은 북예멘 대통령이 맡았고 총리는 남예멘대통령에게 할당되었다.
이와 같은 남북예멘의 통일정부의 권력배당은 국력차이에 따른 비례대표통일이란 특성을 나타낸다.
양측이 합의에 의해 통일정부의 권력배분을 나누어 갖는 것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