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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지로 인해 남북측이 얻은 이익
게시물ID : sisa_3832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불꽃데드볼
추천 : 2
조회수 : 49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4/29 13:16:21

아래 글들을 읽다 보니

두 가지 관점에서 설왕설래 하는거 같군요.

1. 개성공단 폐지는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2. 개성공단 폐지로 인해 남북이 얻는 이득은 과연 무엇인가?

 

우선, 일차적으로 개성공단 폐지는 북한측에 책임을 묻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래가 심심하면 도발을 자행하던 북측의 억지도발로 결국 이 사단이 난것이죠.

그러나 북측이 처음부터 이번 도발 사태로 인해 개성공단까지 폐지할 의사가 있었는지

분명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유일한 외화벌이 창구인 개성공단을 굳이 폐지까지 몰고 간 이면에는

남쪽의 보수 언론이 한몫 했다는 말 역시 이 부분에서 나오는 것이죠.

초기 북한 도발에 언론은

"배고픈 북한은 절대 개성공단을 폐지하지는 못할것이고 고로 이번 도발도 그리 위중한것이 아니다"

라고 떠벌렸죠.

설사 그 말이 맞다고 해도 언론에 저런 식으로 터뜨리는것 자체가 경솔하고 무지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아직 나이 어리고 혈기왕성한 김정은의 자존심을 건들이는 꼴이 되고 말았으니까요.

 

울째로, 그렇다면 과연 개성공단을 폐지 함으로써 양측이 얻는 이득은 무엇이냐?

이 와중에 무슨 이득이냐 둘다 손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분명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서로간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것이 분명하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목숨보다 중히 여기는 자존심을 세운 셈이며 자신들이 앞으로도

자행할 도발형 외교에 상당한 신뢰감을 줬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문제는 남한인데, 과연 남한은 무엇을 얻었느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선 분명 실입니다.

단순 손실 규모만 해도 조단위 금액이며 거기 종사하던 사람들이 잃자리까지 고려한다면 이건 통탄해야할 일이죠.

그러나 정부, 즉 현 박그네 정권 입장에서는 득입니다.

 

원래 보수가 불리할 때 자주 쓰던 카드가 대북 카드였죠.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여론을 자기들 쪽으로 몰아가는 식의 카드를 이미 여러번 써오며 재미를 봤습니다.

금번 사태 역시 박그네 정부 입장에선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일이었죠.

혹시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지만 북측 도발 초창기에 과연 대통령은 무얼 하고 있느냐가 도마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코 끝도 안비추고 잠수를 타며 불안한 현 정세로 인해 지지율이 오르는 것을 즐기고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 신바람을 더해 더욱 더 북측을 자극하게 됩니다.

 

정말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이것이 현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이런식으로 남북한 갈등이 고조될 때 마다 그 주변 국들이 많은 이득을 취해갔죠.

북한을 핑계로 자위대 병력을 늘리고 행동 반경을 넓혀만 가는 일본과

또 이번 역시 폐급 전투기를 팔러 오신 미국의 큰손들.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면 정말 이 나라는 누굴 위한 나라며

우리나라 대통령은 과연 무엇을 위한 대통령이 되어야 할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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