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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분석 ‘지자체 재정 건강 진단서’ 공개
게시물ID : sisa_5165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2성애자
추천 : 3
조회수 : 52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5/25 15:48:48
(모바일이라서 동영상을 올릴 수가 음슴요.ㅠ)
동영상 보기: http://youtu.be/kpJPeoETiu0

지자체 재정 건강 진단서 링크: http://newstapa.com/news/20141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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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심성 토건예산으로 재정 낭비했던 후보 심판해야”
재정 건강 진단 결과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재정 건강이 개선된 것으로 드러났지만,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부산, 광주 등은 상대적으로 재정 상황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재정 건강이 개선된 곳과 개악된 곳이 모두 많아 극단적인 분포를 보였다. 

윤영진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들이 전반적으로 재정 악화 현상을 겪고 있다”며 “일부 자치단체들은 선심성 토건 사업에 과도한 지출을 하면서 파산 이야기가 흘러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또 “시민의 돈인 재정을 허투루 쓰거나 불요불급한 데 쓴 후보들을 평가해 선거에서 심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영남과 호남 등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구조의 지역이 재정이 열악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가설은 이번 분석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복지예산의 증감과 토건예산의 증감은 뚜렷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복지예산과 토건예산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다음 회에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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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지자체 재정 건강 진단서 보려면 링크 들어가셔서 하단의  초록색 액셀버튼 누르고 다운 받아서 오피스 어플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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