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 고소남발 사건에 대해 취재해주실 언론매체를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2013년 년 부터 올해까지 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 고소남발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취재해주실 언론매체를 찾습니다.
대구에 거주하는 개인이 세월호 유족 및 학교폭력 피해자 등 범죄 피해자 계층을 모욕하는 표현이 다수 포함된 글을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반복적, 지속적으로 게시하여 악플을 유도한후 형사고소와 민사고소를 반복하는 사건입니다.
현재 법원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악플을 유도하여 반복적인 고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라디오 방송과 지역신문에서도 이 사건이 몇 번이나 거론되었지만 법이 그렇다는 이유로 모욕죄 고소, 고발이 남발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보호를 받아도 부족할 세월호 유족분들 이나 학교폭력 피해자,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피해자 소년 같은 범죄 피해자 계층을 모욕하는 글을 적어서 악플을 유도한 후 모욕죄로 고소를 해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한후 민사소송을 걸어서 금전을 갈취하는 방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정 개인이 모욕죄 고소를 몇 년에 걸쳐서 매달 3,4건 이상 반복하고 있어도 경찰이나 법원은 자기들의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욕죄로 인한 악플 비즈니스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악플 비즈니스로 돈을 버는 방식은 이러합니다.
예를 들면 경주 지진, 대구 지진, 성주 사드 설치 등 사람들이 현재 민감해져 있는 사안으로 아고라 게시판에 글을 작성합니다.
- 기쁜 마음으로 사드를 받아들이십시오.
- 사람이 죽었습니까? 지진 따위로 재난지역 지정이 왠말입니까?
(이 글은 어디까지나 예문이므로 특정 지역 분들을 폄하할 의도는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사람들이 공분할 만한 표현을 사용한 글을 게시하여 악플을 유도한후
악플이 달리게 되면 바로 자신의 게시글을 삭제하고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공갈죄로 처벌받는걸 피하기 위해서 형사고소후 합의는 하지 않은후 상대방이 처벌 받게 되면 바로 민사소송을 걸어서 돈을 받아냅니다.
이런 방식으로 2013년부터 2016년부터 다음 아고라 게시판의 유저들을 무차별적으로 고소하여 금전을 갈취하여 왔으며 2016년도에는 세월호 유족을 모욕하여 같은 방법으로 금전을 취득하려고 했으나 제가 이 사람이 반복적으로 고소하여 돈을 버는 사람이라는걸 알게 된 후에는 자신이 작성한 글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던 욕을 하는 사람이 나쁘다. 라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는건 압니다.
하지만 세월호 유족분들이나 범죄 피해자와 같은 사람들의 불행을 노리갯거리로 삼아서 악플을 유도후에 금전을 갈취하는건 올바른 행동이고 칭찬받을 행동인가요?
그렇다면 일본에서 위안부를 상대로 일본에서 무슨 망발을 하더라도 우리는 입다물고 얌전히 있어야 하는걸까요?
만일 제가 세월호 유족분들을 모욕하는 시점에서 이 행각을 막지 않았다면 악플 비즈니스는 더욱 판쳤을 것이고 가습기 살균제 유족 이나 군병원 피해자분들과 같은 분들도 모욕죄 합의금을 벌어들이는 도구로 이용되어 모욕죄 고소를 남발했을 것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나 세월호 유족분들이 합의금을 갈취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이 상황을 반드시 언론에 알려서 이런일이 다시는 없게 하고 싶습니다.
대구 모욕죄 고소남발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모욕죄를 이용한 고소사건을 다뤄주실 언론매체를 찾습니다.
댓글로 메일주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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