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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용어질문이요
게시물ID :
law_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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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pysun
★
추천 :
0
조회수 :
34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4/22 15:59:01
과거에 범죄행위를 그 당시 법이아닌 현재법을 적용하는 것을 뭐라하나요??
국민에게 유리한 경우만 사용하는 하다고배웠는데..별다른용어없나요??
비공감 사유를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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