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가 길어 대강 정리해 봤습니다.
2004년 참여정부가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EGS) 1차 개정 때
미군기지에서 흘러나온 기름의 처리기준(TPH)을 넣어서
미군이 책임지고 직접, 오염 문제를 해결하도록 명시함.
2007년 참여정부 말기,
국방부가 50년 만에 처음으로
반환된 23개 미군기지 내부의 토양을 조사한 결과..
기름, 중금속 등 유독물질로 인해 엉망진창...
지하수까지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라는 게 밝혀짐.
반환된 23개 미군기지 내부의 토양을 조사한 결과..
기름, 중금속 등 유독물질로 인해 엉망진창...
지하수까지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라는 게 밝혀짐.
2008년 부터 지금까지
미군기지 내부의 토양 정화 비용만 1,865억 원...
미군기지 주변 토지의 정화 비용까지 합치면
5,000억 원 이상 들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
하지만
미군 측에 정화 비용을 요구하지 못하고
한국 정부가 전액 부담 ;;;
미군 측에 정화 비용을 요구하지 못하고
한국 정부가 전액 부담 ;;;
최근.. 새정치연합 박주선 의원이
환경부로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해 보니,
2012년 '이명박정부' 때 EGS 2차 개정이 이뤄짐.
개정안에는
미군기지에서 흘러나온 기름으로 인해 토양이 오염된 사실이 드러나도
미군은 책임 안 져도 되게끔
기름으로 오염된 토양 처리 기준(TPH)을 삭제한 게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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