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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정국.. '관제야당' 비난까지 받는 새정련
게시물ID : sisa_5098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께어있는사회
추천 : 8
조회수 : 61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5/05 20:40:11
새정치 '공천·복지' 모두 마이너스 평가… 탈당·사직 이어져

[미디어오늘김유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신당창당 2개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130석으로 늘어났던 의석이 2석 줄어든다. 탈당과 사직을 선언한 의원은 신당창당 화두였던 '공천'과 2012년 대선 화두였던 '복지' 분야에서 지도부가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 실정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해서도 지도부는 오락가락 대응을 하며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정치연합 광주시장 경선에 출마했던 이용섭 의원은 5일 MBC라디오 < 신동호의 시선집중 > 에 출연해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가 우리 정치 역사상 가장 구태스럽고 폭압스러운 정치 횡포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민주화 성지로 일컬어지는 광주시장 자리를, 언론이 쉬는 4일 연휴를 틈타 심야에 전격적으로 낙하산 지분공천을 단행했다"고 비난하며 탈당 이유를 설명했다.

새정치연합 소속인 강운태 광주시장 역시 중앙당의 전략공천에 반발,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2일 오후 늦게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주를 전략공천 지역구로 확정하고 안철수 대표 측근인 윤장현 후보를 전략공천했다. 새정치연합이 창당 구실로 내세운 '공천 개혁'이 무색해진 순간이다.

윤 후보는 5일 광주시당에서 연 긴급기자회견에서 "광주는 낡고 권위적인 관료리더십이 아닌 겸손하고 소통하는 시민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광주 바람과 전국 선거 승리, 당이 추구하는 가치, 광주의 박원순 시장이 될 수 있다는 판단과 당헌 당규에 따른 결단으로 오직 변화만을 추구하겠다"고 전략공천을 받아들였다.





▲윤장현(왼쪽 두번째)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3월 20일 광주시당 창당대회에 앞서 당시 김한길-안철수 공동창당준비위원장과 함께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았다.@윤장현 광주시장 후보 홈페이지

지역 정가도 들끓고 있다.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은 4일 긴급성명을 통해 "안철수 몫으로 광주시장이 사전에 배정됐다는 설이 사실로 드러난 것으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전략공천은 광주 시민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채 안철수와 김한길 대표 간 지분 나눠먹기식 전형적인 구태 정치에 광주가 희생된 것으로 안 대표가 주장한 새 정치가 이런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론조사 결과도 전략공천에 비판적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3일 리서치뷰와 뷰앤폴이 광주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만19세 이상, 유선전화 임의걸기 RDD방식, 표본오차 ±3.1%포인트, 신뢰수준 95%, 응답률 4.9%)에서 전략공천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48.5%로 찬성한다는 의견 35.8%보다 12.7%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의원과 강 시장이 탈당 후 무소속 단일화를 통해 후보를 내세울 경우 지지율은 54.4%로 윤 후보 32.1%보다 22.3%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선거 공천도 논란에 휩싸였다. 권혁운 새정치연합 소속 화성시장 예비후보는 4일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공천 약속 철회와 함께 개혁공천을 천명하면서 후보자 자격심사 중 공천 배제기준을 제시하고도 음주운전 3회, 정치자금범 위반으로 재심에서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받은 채인석 현 화성시장을 중앙당 및 경기도당 공천심사 대상에서 배재하지 않은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안산시장 후보로 전략공천한 제종길 전 의원에 대해서도 김철민 현 시장측은 "상중에 상주를 바꾸는 것"이라며 "'안철수 측 지분 챙기기'에 자체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은 김 시장이 희생당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제 전 의원 측은 "안철수 대표를 단 한 차례도 직접 만난 사실이 없고 새정치연합추진위에도 참여한 적이 없다"며 안철수 측의 지분 챙기기 공천 주장에 반박했다.





▲ 리서치뷰와 뷰앤폴 여론조사 그래프.ⓒ리서치뷰

안 대표는 지난달 10일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를 발표하면서 "국회의원 공천마저 권력자의 쪽지가 들락거리고 추악한 매관매직과 함께 유력자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공천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우리 정치의 어두운 단면"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공천 문제를 지적했지만 결국 이번 전략공천을 통해 '유력자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공천이 좌지우지 되는 우리 정치의 어두운 단면'을 직접 시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기초연금 합의처리 "박근혜 심판 가능한가"


새정치연합은 지난 2012년 대선 화두였던 '복지'에서도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런 지적은 정당 소속 비례대표가 '사직'을 걸고 지적하면서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용익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난 2일 기초연금법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에 참석해 "새정치연합이 복지, 정치와 결별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설혹 선거에 지더라도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며 의총 직후 의원직을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안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여당의 기초연금안을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후 같은 날 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기초연금안 처리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워주는 등 기초연금안 일사천리 통과에 협조하면서 정부여당의 '들러리', '관제 야당'을 자처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 국회가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기초연금안을 처리한 가운데 국회의원의 표결 결과가 본회의 전광판에 표시되고 있다.@국회영상회의록시스템 화면 캡쳐

당 내외부에서도 비판이 가열되고 있다.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선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은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새정치연합이 소속 의원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과 타협해 기초연급법 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는 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 파기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고도 박근혜 정부를 심판해 달라고 할 수 있느냐"며 참담한 심정을 밝혔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 앞 시위에서 "공적연금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초연금안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며 "야당은 무엇을 얻고자 여당 개악안에 타협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세월호 참사 대응 "실수만 하지 마라"…야당 존재감 잃어


국민 의견을 대변해야할 야당은 세월호 침몰 참사에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김한길 새정치연합 공동대표는 지난달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사과' 발언에 대해 당일 "국민께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가 구설에 올랐다.

세월호 탑승자 유가족이 같은 날 저녁 "사과가 아니다"며 반발하자 이를 반영한 듯 김 대표는 하루 뒤인 30일 "국민께 위로가 되기를 바랐지만 대통령 사과는 국민과 유가족에 분노를 더하고 말았다"며 비판으로 돌아선 것이다.





▲ 어린이와 동행한 시민들이 4월 26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세월호 실종자의 무사귀환을 기도하고 있다.이치열 기자 truth710@

세월호 참사 대응과 관련해 정부 실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야당은 '정쟁 금지'에 발목 잡혀 여당 2중대 역할을 하는 데 그쳤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안산에 지역구를 둔 한 의원실 관계자는 "지도부 방침이 '잘하려 하지 말고 실수하지 말자'인데 적극 따르기로 했다"며 "의원도 자료 요구나 전화 등도 하지 말라고 지시해 현재는 관련 기사를 스크랩하는 수준에서 대응 시점을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묻는 일을 올스톱하고 있다는 소리다.

새정치연합의 정부여당에 대한 협조는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지만 얻는 것은 없다.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2일 발표한 정당지지도 여론조사(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전화조사원 인터뷰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8명, 표본오차 ±3.1%포인트, 신뢰수준 95%, 응답률 19%) 에서 새정치연합은 24%를 기록했다. 신당창당 선언 시점인 지난 3월 1주 31%에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어 뚜렷한 반등 시점을 못 찾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강윤 정치평론가는 새정치연합에 대해 "상대편 실축만 기다리는 조기축구회가 사고까지 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세월호 참사 20일째 야당 존재감 자체가 사라진 상황에서 광주 전략공천과 기초연금안 합의 처리라는 사고까지 친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이 평론가는 특히 광주 전력공천 결정에 대해 "'광주의 박원순'은 당 지도부와 김한길-안철수 대표가 밀실공천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인 광주시민이 만드는 것"이라며 "안 대표의 새정치는 과대포장된 상태로 유권자에게 기대감을 갖게 했으나 그 희망고문이 깨지는 순간 민심 이반 속도는 더욱 극심해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평론가는 다만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의 난맥상에 대한 반사효과로 새정치연합이 광역단체장을 다수 확보할 수는 있지만 정당득표율에서 새누리당의 실책을 모두 흡수할 정도까지는 못 될 것"이라며 "지방선거에서 이기더라도 크게 이기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사출처 미디어오늘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0505180606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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