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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野의원 퇴장 속 복지위 통과
게시물ID : sisa_5087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체이탈가카
추천 : 8
조회수 : 54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05/02 21:19:47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40502181109873&RIGHT_REPLY=R15

[채송무기자] 새누리당의 기초연금법 수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 등 야당 반대파 의원들은 퇴장했다. 특히 이에 반발해 김용익 의원이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야당 내 후폭풍이 일파만파 확산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연금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이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목희 의원은 "군사 쿠데타하듯 법안을 처리하면 안된다"며 "이렇게 촉박한 시간에 회의를 소집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해야 한다. 이런 전대미문의 상황을 만든 오제세 위원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새누리당의 수정안을 반대하는 새정치연합 의원들도 동반 퇴장했다.

대부분의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기초연금법은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복지위 소속 새정치연합 안철수 대표는 "이 법안은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는 안"이라며 "우리나라는 아직 국민연금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인데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면 국민연금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양승조 최고위원 역시 "새정치연합은 미래세대의 권익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수당이 되면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법안, 차별 지급하는 기초연금 법안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용익 의원은 이날 오후 기초연금법 처리 논의를 위해 열린 의원총회에서 "저는 이 과정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의총이 끝나면 의원직 사직서를 써서 제출하겠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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