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 유출
삼성중공업 3000만원 벌금
예인선단 선장 징역2년
예인선 선장 징역1년
태안군 주민들의 피해 배상 요구 금액은 아직 미지급
삼풍백화점 붕괴
백화점 회장 징역 7년
뇌물을 받고 설계변경해준 사람들 대부분 징역 1년미만 혹은 추징금, 집행유예 받음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
건물 설계한 건축사무소 대표 징역 2년
건축사 징역 1년
화성 공무원 집행유예
근데 화성군수는 끝까지 고소안됨
대구 지하철 참사
방화범은 무기징역
문닫고 혼자 튄 기관사들 금고 5년
태안 사설 해병대캠프 실종사건
(재판 진행중)캠프 교육 책임자 금고2년 ~ 징역 6개월
ㅅㅂ 그냥욕이 나오네요
제가 아는사건들 몇개 나열해본건데
일부러 사람 죽이려고 간 대구지하철 방화범을 제외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제대로 처벌한 건은 없어보입니다.
선장도 일부러 사람들 죽이려고 배 띄운건 아니니...
법률에 관해선 잘 모르지만 위의 사건들을 보고 제가 생각하기엔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징역 몇십년은 나오지 않을거 같습니다.
좀 사건이 났으면 사건을 보고 배워서 언능 재발을 막는 제도와 법을 세워야 하는데
한숨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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