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이 있어서요.
주민등록 말소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나요?
국외 방출?
주민등록 말소자가 범죄로 사망하게 되면 그 범죄자는 어찌되나요?
피해자는 국민으로서 자격이 없으니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니 살해죄가 성립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