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지하경제라는거~ --------------------------------------------------------------------------------------------------- 접대비실명제 폐지에 이용섭 "접대공화국 복귀" “접대공화국으로는 기업 경쟁력 높일 수 없어" 2009-01-29 11:30:17 기사프린트 기사모으기 정부가 접대비 실명제를 폐지한 데 대해 참여정부때 국세청장으로서 접대비 실명제를 도입했던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29일 “접대공화국으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용섭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고액향락성 접대받기가 불편하다고 경제위기를 맞아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할 기업들에게 접대를 권장하는 한심한 정책”이라며 이같이 비난했다. 이 의원은 “접대공화국으로는 기업 및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며 “글로벌 경쟁시대에는 새로운 기술, 새로운 상품, 새로운 시장 개발 등을 위한 투자확대나 투명성 제고를 통해 경쟁력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IMF 외환위기 때도 신기술이나 윤리경영을 실천했던 혁신적 기업들은 살아남았으나, 과거 방식대로 접대나 청탁에 의존하던 기업들은 예외 없이 망했다”며 “소액분할 결제나 과도한 입증자료가 문제라면 보완하면 될 일이지, 접대비 실명제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격’”이라고 거듭 힐난했다. 그는 접대비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일본 등을 거론하며 “세계 각국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경제가 어렵다고 접대비 제도를 완화하는 선진국은 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접대비 실명제는 지난 2004년 영리법인이 건당 50만 원 이상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 접대상대와 접대목적 등을 기록해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구랍 18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업무추진계획 대통령 보고에서 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28일 정부가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결국 폐지됐다. 이준기 기자 <저작권자 (C) 뷰스앤뉴스 무단전재 -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