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29일 통신사업 진입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 비통신사업자들이 자본금, 기술인력 확보 등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등 현행 진입규제가 새로운 통신서비스의 등장과 확산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에 변재일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에는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고 설비보유에 따른 일률적 규제 대신 개별규제의 목적을 고려해 규제 기준을 재정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