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은 '업무상 필요'에 의해 전보조치했다는 회사의 설명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피신청인(MBC 사측)은 위와 같은 전보발령이 업무적 필요에 의해 이뤄졌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근거(예컨대 이전부터 논의돼 오전 추진계획이나 위 전보발령 전에 그 발령지들에 배치될 희망자를 물색하는 등의 사전조치가 있었는지 여부)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보직 대신 타 부서로 쫓겨났던 조합원들이 이로 인해 '업무상, 생활상 불이익을 당했다'고도 판단했다. 법원은 "신청인들이 전보발령된 발령지들은 신청인들이 입사한 이래 해오던 업무와 그 업무내용이 현저히 달라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했을 당시 장차 근로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직종의 변경이 초래되는 수준이고, 그와 같은 직종 변경까지 이르지 않는 보도국 중부취재센터나 미래전략실의 경우 이 사건 대상 전보발령일에 생긴 부서로 사무실 집기조차 마련되지 않아 그 업무내용도 명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재철 사장 체제' 하에서 쫓겨난 이들이 모두 돌아온 건 아니다. '신천교육대'로 불리는 MBC 아카데미에 있는 41명의 조합원들은 이번 판결에 포함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정영하 강지웅 이용마 최승호 박성제 박성호 이상호 이채훈 등 해직자들의 복직은 시급한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