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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치열한 논쟁 예고됐지만 박 대통령이 공무원 질타할 때만 '긴장감'

누리꾼 "어느 부분이 토론이죠"…'청와대 회의' 생중계도 전례 없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 개혁 점검 회의'는 종료 시간을 정하지 않는 '끝장 토론'을 예고해 치열한 논쟁이 예고됐다.

실제로 회의는 예정 시간을 세시간 넘겨 저녁 늦게까지 진행됐지만 열띤 토론보다는 연출된 보고에 가까웠다. 민간 참석자들은 대부분 미리 써온 원고를 읽는 것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혔고, 주무 장관들은 질문을 이미 알고 있었던 듯 준비한 답변을 내놨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간중간 논의에 참여하고 공무원을 질타하는 때만 긴장감이 형성됐다. 'chis***'라는 닉네임의 누리꾼은 "지금 이 방송의 어떤 부분이 토론이죠?"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전체 참석자 160여명 가운데 민간 분야 참석자 수는 59명이었다. 애초 12명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박 대통령이 준비 과정에서 "기업인 수도 대폭 늘리고 시간도 제약 없이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다"고 지시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그동안 대통령 주재 회의에 대기업 회장들이 주로 참여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중견·중소·벤처 기업 대표들이 여럿 참여했다. 장형성 자동차튜닝협회 회장, 배영기 두리원에프엔에프(FnF) 사장, 윤재준 제이케이(JK)필름 감독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자영업자 대표로 나온 김미정 정수원돼지갈비 사장은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의 중복 행정 문제에 대해 "떨린다"면서도 또박또박 발언해 눈길을 끌었다.

학교보건법 때문에 학교 옆 호텔 건립이 어렵다는 이지춘 한성투자개발 전무의 지적에,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유진룡 장관은 "저희도 미치겠다. 중앙정부에서 풀어도 중간 단계에서 묶이고 굉장히 힘들다.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민간 합동 규제 개선의 구체적 방법을 묻는 박 대통령의 질문에 최우혁 민관 합동 규제개선 전략팀장은 "전혀 준비를 못했는데 질문을 하셔서 상당히 많이 당황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스콧 와이트먼 주한 영국대사는 영국의 규제 개혁 성공 사례를 얘기했고, 시민단체와 언론계 종사자,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공무원도 토론자로 나섰다. 정부에서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이 나왔고, 청와대의 고위 인사들도 대거 출동했다.

이날 회의는 규제를 당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첫째 세션과 규제 개혁의 방법을 연구한 둘째 세션으로 진행됐다. 케이티브이(KTV)가 회의 전체를 생중계했고 <한국방송>(KBS)·<문화방송>(MBC)·<에스비에스>(SBS> 등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채널 등도 회의를 생방송했다.

전국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새노조)는 이날 사옥 로비에서 손팻말 시위를 벌이며 "중계방송은 국제·국가 차원의 행사 등에 한정해야 하는데 청와대 회의를 중계한 전례는 없다. 국영 또는 관영으로 전락한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문화방송 노조 관계자도 "정권 눈치를 본 조처가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대선 토론 때 보면 모르겠니?ㅋㅋ 대본 없이는 토론 못하는 대통령인데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