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당장 1100건 경제규제 없앤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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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부가 20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의 핵심은 140개 국정과제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등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덩어리 규제'의 폐지다.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을 통해 신설규제를 관리하고 기존규제도 대폭 감축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계획이다.

그러나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실패 사례에서 보듯 공직자들의 인식 전환, 정치권과 지자체의 협조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목표달성은 녹록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 朴정부 임기내 경제규제 최소 20% 폐지..부처별 할당제

◇ "'04년 실패 되풀이 안 한다"..'투트랙' 규제비용 총량 관리

◇ 강력한 의지 밝힌 朴대통령..규제개혁 '산 넘어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