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간첩조작 의혹 다룬 JTBC, 또 중징계 예고

여권 추천 심의위원, "사건 당사자 출연은 전대미문"…"앵커 질문 공격적이지 않았다"

[미디어오늘조수경 기자]

국가정보원의 간첩조작 의혹 사건을 다룬 JTBC에 또 다시 중징계 위기가 찾아왔다. 앞서 JTBC는 < 뉴스9 > 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태를 다룬 뒤 중징계를 당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소위원장 권혁부)는 19일 오후 열린 회의에서 JTBC < 뉴스큐브6 > 가 방송심의 규정 제9조2항 공정성과 제14조 객관성, 11조 재판중인 사건 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의했다. JTBC < 뉴스큐브6 > 는 지난 2월 18일 국정원 간첩 조작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유우성씨와 변호인인 양승봉 변호사를 출연시켜 사건의 핵심 쟁점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다뤘다.

이날 의견진술자로 출석한 김상우 JTBC 보도국 부국장은 "유오성씨에게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공격적으로 질문을 던졌고, 유씨의 발언을 제지함으로써 균형을 이뤘다"면서 "검찰과 국정원의 입장은 전날인 17일, JTBC 사회부 기자, 정치평론가, 변호사가 해당 방송에 출연해 13분간 전달했다. 이달 10일에는 부장검사 출신의 김용남 변호사가 나와서 유씨가 어떤 이유에서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지를 강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권 추천 위원들은 재판 중인 사건의 당사자와 그 변호인을 출연시킨 사실 자체를 문제 삼았다.권혁부 소위원장은 "국가가 공소권을 행사해서 기소, 간첩 등 서너 개 법을 위반한 범법자를 불구속 상태라고 해서 방송에 출연시켜 방송한 사례는 전대미문이라는 생각에 동의하냐"면서 "내가 몇 가지 경로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JTBC < 뉴스큐브6 >

엄광석 위원도 "출연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출연시킨다면 그로 인해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에 대해 제작진이 준비해야 하는데 미흡했다"면서 "재판중인 사건인데도 피의자와 변호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매스컴이 다룬다는 것은 구멍(허점)이 많다"고 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박성태 앵커의 진행방식에 대해서도 "질문이 공격적이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 소위원장은 "유씨가 북한을 들락날락하는 것이 경범죄인 것처럼 소명한 것에 대해 앵커가 잠입탈출죄, 국가보안법 위반이기 때문에 '중범죄에 해당된다'는 추가 질문을 해야 하는데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앵커가)유씨가 화교 신분이라는 점을 크게 강조하지 않았고 위장입국한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은 이 사람이 화교 신분을 속이고 위장입국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가기 쉬운데 이를 바로 잡는 멘트가 없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부국장은'당시 논쟁의 핵심은 문서 위조 여부였다'고 주장했다.

권 소위원장은 이어 방송에서 양 변호사가 언급한 여동생 유가려씨의 가혹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1심 판결 당시 유가려씨가 자유로운 상황에서 고문 등 불법적인 행위로 조사받은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다"면서 "그런데도 앵커가 추가 질문이나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 유오성씨와 양승봉 변호사가 출연한 JTBC < 뉴스 큐브6 > 2월18일자 방송화면

이날 심의에서는 이런 방송을 준비한 제작진의 의도를 의심하는 듯한 질문도 나왔다. 권혁부 위원장은 "유씨의 소명을 방송하는 건 방송사 측이 유씨의 국보법 혐의는 적어도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편성한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고 김 부국장은 "유무죄는 아무도 예단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권 소위원장과 엄 위원은 모두 중징계인 '관계자 징계 및 경고'(벌점4점) 의견을 냈다. 권 부위원장은 중징계 의견을 내면서 "국정원이 간첩사건을 조작했다고 보지 않는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여권 추천의 박성희 위원도 "재판 당사자와 변호인이 출연해서 장시간 이야기한 예가 없다.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특수계층도 아닌데도 변호인까지 대동해 출연한 포맷(형식) 자체가 문제다.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같은 의견을 냈다.

야권 추천 위원들은 모두 '문제없음'을 냈다. 김택곤 상임위원은 "이번 사건은 유씨의 간첩 사실 여부 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의 정당성도 중요한데, 이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가 이뤄졌고 국정원이 개입됐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JTBC가 당사자와 변호인을 불렀다고 해서 탓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낙인 위원도 "양 당사자의 의견을 하루 걸러 방송했고 간첩 혐의에 대해서도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를 통해 문제제기했다는 점에서 (공정성 위반은)별 문제 없다"고 했다.

-기사출처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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