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제가 하려는 말이 신자유주의정책을 옹호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아실것입니다.
참으로 참담합니다.
한국진보의 담론 수준이
거시경제학 교과서와 보고서 몇장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것 보다
낮은 수준이라니 말입니다.
이론적으로
국민소득계정식 Y=C + I + G +(X-M) 에서
G (정부지출) 를 늘리는 소위 사민주의적 방식은 전세계적으로 이미 참담하게 실패한 방식입니다.
EU의 재정상태는 지금 파산지경이고
이제 이들에게 남은 거시경제정책은 양적완화 뿐입니다.
이 양적완화정책은 단기적으로 위기를 피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일본, EU, 미국 등 세계주요 경제 대국들은
C(소비) 를 늘리는 방법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즉, 내수 진작을 통해서 국내경제를 외부의 취약성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극단적으로 수출이 중심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다보니 국제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비정규직의 증대는 단기적으로는 이를 확보해 왔지만
이는 국민경제구조를 외부충격에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때
우리나라가 엄청난 타격을 받은 것을 모두들 기억하실 겁니다.
물론 체감되는 충격은 주로 지표상에서 관찰되었습니다.
외부충격의 대부분은 모두 비정규직의 노동소득분배율 감소로 흡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국거시경제구조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고도의 노동시장 유연화로 노동 이외의 다른 생산요소들에 대한 충격은 완화시킬 수 있지만
서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게되는 것이지요.
최근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노동복지관련 예산은 사상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부충격을 흡수하는 생산요소인 노동이
과부화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돈 즉 냉각수가 그만큼 많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시정책은 이미
김대중, 노무현대통령때 만들어진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김대중 대통령때 IMF사태의 대책으로
정리해고 제도가 도입되었고
노무현 대통령때 소위 비정규직법이 도입된 것이지요.
(사민주의를 자칭하시는 분이시라면 비정규직법이 뭔지는 잘 아실겁니다.)
일부 진보를 자처하시는 분들이
김대중, 노무현의 정치를 마치 이상향처럼 여기도 있는데
제발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한겨레, 경향 같은 신문쪼가리 그만보시고 말입니다.
지식인을 자처하시는 분들은 대중의 정세인식에 대한 책임이 막중합니다.
대중의 인식은 많은 부분 세칭 유명인사들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은것이
한국정치의 비정상적인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그저 표나 받으려고 인기몰이말 할 뿐 공부를 하지 않는
자칭 진보주의자들의 태도를 보면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계속 말씀드리자면,
차후로는 가처분 소득 즉,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노동소득을 일정정도로 보전해 줄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론적으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유일하게 통합진보당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여 국민경제기반을 탄탄하게 하고 내수를 진작시키는 방법이고,
상기한 바와 같이 C를 증대시키는 방법을 많은 선진국들이 취하고 있지만
(이는 사민주의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사민주의는 G를 중시하고
이는 C를 중시합니다.
자칭 사민주의자 또는 이를 지지하는 문들이 G, I, C의 관계조차 모를 정도로
모래성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이론적, 실증적으로 G는 I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C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의 국제 경제상황에서 보듯이 그러한 전환기 동안
외부충격에 대해 취약해 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이든 노무현이든 정권을 쥐었던 분들이
노동자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부담을 서로 폭탄돌리기나 했던 것이고
(이명박, 박근혜의 정책과 이분들의 정책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은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문제는 망둥어가 뛰면 꼴뚜기도 뛴다고
문재인, 유시민, 심상정 등의 정치인들이
현재 국민경제상황을 외면하고
폭탄돌리기에 동참하려고 하는 것이며,
그것을 좀 멋있는 말로 복지주의니 사민주의니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ps.
제 글로 인해서 기존의 정치관이 흔들리는 분이 있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치나 정책은 객관적, 실증적 검토가 결여된 상태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집이 자칫 우리의 다음세대들에게 엄청난 짐을 지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표현이 조금 거칠었던 관계로 기분나쁘신분이 있으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 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한번 생각을 다시 가다듬을 보시기를
충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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