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경제민주화를 얘기합니다. 또 경제민주화가 뭐냐에 대한 단어싸움도 또 있는 것 같고요. 정작 그러한 정책에 혜택을 받아야 되는 중소기업, 그 중에서도 아주 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피부에 안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분들의 얘기를 듣는 시간을 어제 마련했는데 어제 시간이 좀 모자라서 오늘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구 대중소기업상생협회 회장을 연결했습니다. 이 분은 직접적으로 대기업과 현재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IT업체를 하셨는데 핵심기술을 빼앗겼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 조성구 :
네,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어제 잠깐 얘기 들었습니다만 2002년 당시에 대표로 계셨던 IT중소기업업체 의 핵심기술을 삼성SDS가 우리은행에 불법적으로 판매해서 이른바 기업사냥을 당했다, 이런 주장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 조성구 :
예.
☎ 손석희 / 진행 :
이걸로 다른 뉴스에도 나오시긴 했었는데 이후에 2004년에 삼성 SDS를 상대로 처음에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중단됐다고요?
☎ 조성구 :
네, 제가 2005년 11월 17일 날 삼성협력업체로부터 기업사냥을 당한 후에요. 바지사장이 제가 진행했던 민사소송을 취하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왜 그랬습니까?
☎ 조성구 :
아무래도 삼성에 납품하는 협력사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진행했던 민사소송이 부담이 되었던 거죠.
☎ 손석희 / 진행 :
아, 그래서요.
☎ 조성구 :
네.
☎ 손석희 / 진행 :
그런 경우가 다른 업체에도 가끔씩 있다고는 들었는데
☎ 조성구 :
예, 이런 일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꼭 삼성상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 조성구 :
다른 재벌 대기업들과의 그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런 일들이 자주 있다고 들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형사고소는 검찰에서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 조성구 :
네, 그래서 형사사건은 법정에 가지도 못 했고요.
☎ 손석희 / 진행 :
그래서 민사만 지금 한 상황이고요.
☎ 조성구 :
그 당시 2004년도에 그렇게 진행을 했었죠.
☎ 손석희 / 진행 :
그때 개발하신 제품이 어떤 거였습니까? 국내시장 90%를 석권했다고 들었는데.
☎ 조성구 :
제가 개발했던 엑스톰 제품은 사무자동화 관련된 프로그램인데요. 주로 은행에서는 그 종이 없는 사무실, 그래서 사무자동화를 구현할 수 있는 핵심 툴인데요. 국내 같은 경우는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사, 증권사, 정부기관에서 시장점유율 90%를 석권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잘 팔리고 있고요.
☎ 손석희 / 진행 :
지금도 그 제품이 그냥 시중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군요.
☎ 조성구 :
지금도 잘 팔리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잘 팔린다 하더라도 이제는 조성구 회장의 그것이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 조성구 :
예, 저는 2005년 11월 17일 기업사냥을 당한 후에요. 바로 제가 회사에 연대보증 43억 원을 쓰고 있었는데 그걸 제가 물게 됐고요. 그 후로 바로 신용불량자가 됐고 회사는 식물인간처럼 전락이 되어서 유령회사가 되었고요. 제품은 삼성협력업체가 가져갔고 그리고 삼성이라든지 이런 대기업들과 같이 제품을 팔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 손석희 / 진행 :
물론 이건 상대가 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삼성 쪽에서 반론을 제기하면 저희가 또 반영하겠습니다만
☎ 조성구 :
네.
☎ 손석희 / 진행 :
다른 중소기업에서도 이런 일이 어느 정도나 일어납니까? 비슷한 유형입니까?
☎ 조성구 :
제가 억울한 기업사냥을 당한 후에 하도 기가 막혀서 피해중소기업을 끌어모아서 대중소기업상생협회를 2006년 초에 제가 설립을 했는데요. 순식간에 수백 개 업체가 저희한테 오더라고요. 대부분 재벌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불공정거래라든지 말이 사실 불공정거래지 사기행각이나 다름없는데요. 이런 일들이 제가 깜짝 놀랄 만큼 비일비재하게 많았고
☎ 손석희 / 진행 :
한두 가지 예를 들어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조성구 :
예를 들자면 아주 잘나갈 수 있는 무기를 제조하는 그런 도담시스템이라고 있었는데요. 초병을 대신해서 지능형 로봇으로 초병을 대신하는 그런 무인추적자동사격시스템이 장착된 로봇인데요. 국내 벤처기업이 만든 제품치고는 굉장히 우수해서 이라크 자이툰부대까지 실전 배치가 됐고요. 그리고 이 회사 제품이 워낙에 좋아 가지고 중동국가에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요. 더군다나 미국 방위산업업체하고 경쟁해서 당당하게 자랑스러운 우리의 벤처기업이 자랑스럽게 수출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2003년도에 산자부가 미래성장동력 10대 과제를 지정하면서 지능형 로봇을 같이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혜를 재벌 대기업 계열사인 삼성테크윈이 받았어요. 그래서 중복적으로 투자가 돼 가지고 같은 지능형 로봇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앞서서 벤처기업이 준비한 지능형 로봇이 특허침해 문제가 이제 소지가 됐고요. 그런 문제에 휘말려 가지고 도담시스템이 국내영업을 포기하게 됩니다. 대부분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특허분쟁으로 원치 않게 휘말리게 되면 국내 영업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어찌 보면 그러한 특허기술 같은 것을 빼앗아 가는 어떤 매카니즘 같은 것이 비슷한 느낌도 드는데요.
☎ 조성구 :
대기업들이 횡포를 부리는 것은 대부분 정형화 되어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최근 들어서 정치권에서는 아무튼 경제민주화 얘기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용어나 뜻에 대해서도 논쟁이 벌어지고는 있습니다만 한편에서는 또 이것이 재벌 때리기 아니냐, 포퓰리즘적인 접근이다 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논쟁을 어떻게 보십니까?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 조성구 :
저희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경제민주화는 경제민주화를 바라보는 시각은 이런 겁니다. 있는 법을 제대로 지키자 라는 거구요. 법을 지키지 않는 재벌에 대해선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심판이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검찰청과 법원이 지나치게 재벌에 대해서 관대하다는 건 이미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법을 지키지 않는 재벌의 행태를 그냥 둘 순 없고요. 그리고 이런 불법적인 행위에 의해가지고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사회적 약자인 중소기업이거든요. 중소기업이 이렇게 어려워지면 중소기업인의 의지가 꺾이고 그러다 보면 창업이 감소하고 그것에 의해서 고용창출도 떨어지고 그리고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그러한 횡포에 시달리면 노동자에 대한 복지라든지 급여지급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어려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경제민주화는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건데 문제는 재벌들이 이러한 법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심판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렇게 법을 제대로 잘 지키자고 하는데 이걸 포퓰리즘이다 하면 법을 지키고자 하는데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분이 뭔가 대단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여야가 사실은 대선을 앞두고 다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구체화 시키는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경제민주화 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일상적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이러한 내용들은 정책화 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고요. 시간이 많진 않습니다만 어찌됐든 통칭 경제민주화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정치권이 꼭 귀담아들어야 될 내용이 있다면 한 가지만 짚어서 말씀하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 조성구 :
경제민주화를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은요. 지난 해방 후 지금 약 67년 간 대부분 대기업 위주의 그런 경제성장정책을 우리 정부가 지향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대기업한테다가 각종 수혜란 수혜는 그동안 다 줬어요. 예를 들면 고환율이라든지 그리고 대기업 위주의 수출정책도 가장 큰 요인이었고요. 이렇게 국민들의 혈세를 지원 받아서 성장한 대기업들이 법을 안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수출만이 살길이다 라는 미명 하에 전 산업을 무차별적으로 독식해왔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