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te.com/view/20110421n20735 요지인 즉슨,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할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은행(금융)과 기업(산업)이 독립되어 있어야 은행이 기업에게 위험한 대출을 거부할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금산분리법'이라는 거구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법입니다.
왜냐면,
은행과 기업이 한몸이 되면,
기업은 지 은행에서 쌈지돈 쓰듯이 마음껏 가져다 쓰게 됩니다.
지돈 지가 쓰는데 뭐가 문제냐?
예전에 금융위기 닥쳤을때 은행들이 무리한 대출로 줄도산 할뻔했던것 기억하시죠?
그리고 지금 저축은행들 무리한 아파트 사업에 대출했다가 휘청해서 나라 공금으로 틀어막는거 보이시죠?
이게 다 누구 돈으로 메우는겁니까?
서민들의 세금입니다.
결국 기업은 지맘대로 돈 갖다쓰고,
빵구나면 국민들의 호주머니로 채워줘야 하는
아주 좆같은 막장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는겁니다.
이거 하나만 해놓으면
현재 기득권들은 대대손손 마르지않는 돈샘을 갖게 되는거지요.
아무리 쥐새끼가 무대뽀라도
- 금산분리법 해체
- 의료민영화
- 공공기관 민영화
요런건 못건드릴거라고 믿었는데,
임기말 되니까 나라 깔끔하게 말아처잡수려고 작정했네요.
아직 일년반도 더 남았는데 얼마다 대단한것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무섭습니다.
대놓고 얘기하지면 이제 우린 좆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