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파탄·민주주의 후퇴 박근혜정부 1년 평가 보고대회 인사말

    

□ 일시 : 2014년 2월 25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앞 계단

    

■ 김한길 당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딱 1년이다. 참으로 긴 1년이었고, 국민을 실망시킨 1년이었다. 어렵사리 세운 민주주의가 무너진 1년이었고, 민생은 더욱 힘겨워진 1년이었다.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대통령의 불통정치가 국민을 화나게 만든 1년이었다. 경제민주화 공약, 복지 공약, 정치개혁 공약들을 줄줄이 파기함으로써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운 1년이었다.

    

그 결과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행복시대는 어디에도 없고, 국민은 국민불안시대를 살고 있다. 노후불안, 가계부채불안, 주거불안, 건강불안, 안전불안이 우리 국민에게 팽배해진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불통, 불신, 불안 이 3불정권은 박근혜정부 1년을 짧게 요약하고 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계획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이번 발표는 실제 우리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민생에 대한 해법이 빠진 반쪽짜리 담화문에 불과하다. 실체가 모호한 창조경제, 낙하산인사와 함께 말해지는 공공부문 개혁,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빠진 내수 활성화만 있고, 내수 진작과 중소기업 부흥의 전제조건인 복지와 경제민주화에 대한 언급은 아무 데도 없다.

    

또 대선공약과 국정과제 중에서 대통령이 선호하는 내용을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측면이 있기도 하다. 공공성이 요구되는 의료와 교육 등의 분야에서의 서비스 개방이 국민들에게 과연 실익이 되겠는지에 대해서 민주당은 동의하기 어렵다.

    

박근혜정부 1년,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됐다. 고집불통의 수첩인사와 부실인사, 지역편중과 낙하산인사로 국정 혼란과 무능, 사회적 갈등과 국민 분열을 초래했다.

    

박근혜정부 지난 1년은 국민들에게 불신 받은 1년이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 기초연금, 4대중증질환 국가보장,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등 핵심공약들의 파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 온 원칙과 신뢰를 무너뜨렸다.

    

박근혜정부 지난 1년은 국민들이 불안해 한 1년이었다. 가계부채는 이미 1,000조 원을 돌파했고, 전셋값은 78주째 연속으로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국민들은 박근혜정부의 민생포기 정책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통일외교안보 분야도 다르지 않다. 최근 박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로 통일의 중요성을 환기시킨 점은 환영할 만하지만 그 대박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그 과정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정부 국정운영 성적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행적 공안과 불통의 정치를 통한 국민 편가르기 결과 절반의 국민으로부터는 점수를 따고 있는지 모르지만 나머지 절반의 국민들로부터는 낙제점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박근혜 대통령은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의 변심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민심의 변심이라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은 아셔야 한다.

    

민주당은 박근혜정부 출범에 부쳐 진심으로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기원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비정상적인 국정운영에 대해 많은 지적을 해왔다. 왜냐하면 실패한 정부의 결과를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대로 계속 간다면 국민의 고통이 더욱 커질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집권 2년차를 시작하면서 박근혜정부의 전면적인 국정쇄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근혜정부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과 한 약속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새롭게 다짐해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국정 기조를 전환해서 우리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민들의 생활을 편안하게 하는 것보다 더 큰 가치, 더 큰 국익은 따로 없을 것이다. 훼손당한 민주주의 회복하고, 지난 대선과정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으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개혁의 대표공약으로 내세웠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에 대해서 오늘까지 답을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여전히 아무 대답이 없다. 국민과 야당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안하무인식 불통이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박근혜정부 역사의 역주행을 막고, 박근혜정부가 외면하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번 지방선거는 중요한 선거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근혜정부가 포기한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민주당은 이번 6.4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통해서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박근혜정부의 역주행을 막아내자. 지금부터 시작이다.

    

■ 전병헌 원내대표

    

박근혜정부 출범이 오늘로 꼭 1년이다. 1년 전 국민의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국민의 기대는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고 있다. 소통을 단절됐고, 국민 안전은 위협받고 있다. 정부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국민과의 약속은 파기되고, 민생은 파탄나고,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있다. 3불, 3파 그것이 바로 박근혜정권 1년이 보여준 본색이요, 본질이었다.

    

지난 1년은 전진이 아니라 후퇴였고, 퇴보한 1년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4년이 국민들에게는 더욱 더 불안하고 고통스러울지 모르겠다. 이 정권은 지난 대선에서 국가기관의 불법 개입도 끔찍한데, 이제는 외국정부의 공문서까지 위조해서 재판증거까지 조작하고 있다.

    

기초연금 공약,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 등은 거짓과 눈속임 넘어가려고 획책하고 있다. 경제민주화는 내던지고 다시 재벌과 부자정책에만 올인하고 있다. 입으로는 공기업 개혁을 외치면서도 낙하산인사를 자행하고, 민영화 추진을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 이것이 박근혜정권 1년의 실체이자, 본색이다.

    

박근혜정권, 그러나 국민을 너무 우습게보지 말 것으로 경고한다. 국가기관을 장악했다고,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고 국민을 이길 수 없다. 국민의 분노와 요구를 무시하면 가혹한 역사의 심판만 있다는 것이 우리역사의 교훈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과거를 털고 미래로 나갈 것으로 다시 한번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국가기관 불법 대선개입 사건, 국가기관 증거조작 사건의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 기초연금 등 파기한 약속들을 다시 회생시켜서 약속을 지키는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청와대를 포함한 내각의 인사교체를 포함해서 국정쇄신을 전면적으로 단행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민주당은 무도한 권력의 횡포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을 지켜낼 것이다. 탐욕스런 권력이 국민을 밀어내고 정의도 민생도 말살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양대 특검이 관철되고, 파기된 약속이 복원되고,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할 때까지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열 번 찍어 넘어가지 않는 나무가 없다는 신념과 의지로 끝까지 관철투쟁을 해 나갈 것이다.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당은 독재의 부활을 막고 뒤틀린 정의를 국민과 함께 바로 세울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서 끝까지 함께 해 달라.

    

2014년 2월 25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