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조 들어간 4대강 사업 ‘지류 공사’에 15조 투입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view.html?cateid=1038&newsid=20120611213705657&p=khan

“지·본류 공사 거꾸로 한 탓”

정부가 4대강 사업에 투입한 22조원 외에 지류와 지천 정비 사업에 4년 동안 15조4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4대강 외 지류·지천 정비 사업 계획'을 보면 정부는 올해부터 2015년까지 15조4000억원을 투입하고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을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중략)

4대강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지난해 예산을 포함해 2020년까지 모두 17조7000억원을 투입하는 중장기 계획을 마련했다. 그동안 지류·지천 정비에 매년 1조원씩 써왔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7조7000억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환경부는 4대강 본류와 지류·지천 수질 개선 등에 쓰이는 예산을 구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4대강 사업도 본류에 영향을 미치는 지류·지천 수질 개선이 포함됐지만 앞으로는 직접적인 지류·지천 수질 개선에 중점을 두려고 한다"면서 "본류와 지류·지천 수질 개선 사업비를 구분해 집행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지류·지천 살리기 종합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제2의 4대강' 사업이라는 반대 여론이 불거지자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치겠다"며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지자체에 대한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류·지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했으며, 같은 해 11월 '4대강 외 국가·지방하천 정비방안'을 확정했다.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나머지 국가하천(1024㎞, 43개)과 지방하천(2만6860㎞, 3772개)도 체계적인 정비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추진 배경이다. 하지만 사업 내용은 4대강 사업과 유사하다.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기 위해 제방 축조와 보강 위주로 정비작업을 하되 퇴적된 구간은 준설을 병행한다. 또 여유 부지가 있는 하천에는 강변저류지를 만든다. 하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태하천과 친수공간 조성 사업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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