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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강기훈 "(신상규 검사가)잠도 재우지 않고, 욕설 했다"

사건 검사들 사과 없이 '출세의 길'…김기춘은 당시 법무장관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됐다가 23년 만에 재심 무죄 판결을 받은 강기훈(50)씨를 1991년 당시 수사하고 기소했던 검사들은 출세의 길을 달렸다.

1991년 7월 서울지검 강력부는 강씨가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했다며 구속 기소했다. 당시 이 사건 주임 검사는 신상규(65) 변호사였다. 강씨는 지난달 16일 재심 결심 공판의 최후변론에서 "신 변호사가 잠을 재우지 않고 반복질문과 욕설을 계속했다"며 강압적인 수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을 지냈으며 2009년 광주고검장을 마지막으로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무죄 확정 사건 가운데 검사의 잘못이 있는지 살피는 대검찰청 사건평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한겨레>는 신 변호사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유서 대필 사건 수사 책임자로 신 변호사 등 후배 검사들을 지휘했던 서울지검 강력부장은 강신욱(70) 전 대법관이다. 그는 1993년 서울지검 2차장, 1999년 서울고검장을 지내고 2000~2006년 대법관을 역임했다.

당시 강씨 사건에 관여했던 서울지검 강력부 검사들 가운데는 박근혜 정부와 인연이 깊은 사람들이 여럿이다. 서울서부지검장을 지낸 남기춘(54) 변호사는 2012년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클린검증제도소위 위원장으로 활동했고, 곽상도(55)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당시 강력부 검사였다. 김기춘(75) 청와대 비서실장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다.

사법부는 강씨가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만인 1992년 7월 유죄를 확정했다. 1심 재판장이었던 노원욱(78) 변호사는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임대화(72) 변호사는 특허법원장을 지냈다. 김상원(81)·박우동(80)·윤영철(77)·박만호(78) 전 대법관은 강씨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윤 전 대법관은 2000~2006년 헌법재판소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