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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제도
게시물ID : car_484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별누리
추천 : 0
조회수 : 1385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4/07/11 02:10:07

예전에 본기억이 있어서 찾아보니 이런 내용이 있네요.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해 너무나 큰 고통을 겪지 않는 그런 제도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http://gangnameye.tistory.com/227 


 

 

 

핀란드에서는 범칙금이나 벌금을 소득에 비례해서 내도록 한다고 합니다.

 

핀란드는 정확한 신원만 파악이 된다면 누구든지 그 소득 상황을 알 수 있고,

 

교통경찰관은 그에 따른 벌칙금 및 벌금을 매겨서 통보를 합니다.

 

 

 

위와 같이 월 소득 3,293 유로(약 460만원)의 이사람은 500 유로(약 70만원) 정도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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